서울굴삭기 연합회
 
 

   
 

제목
  건산법 입법예고안
이름
  운영자  작성일 : 2006-07-28 19:08:45  조회 : 2756 

법안 입법예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06. 7.  25)


1. 의결주문
   건설산업기본법중 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건설업체 스스로 최적의 생산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의 겸업제한을 폐지하고 하수급인, 기계대여업자ㆍ
   자재납품업자, 건설근로자 등 건설생산현장 참여주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등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그 동안 법ㆍ
   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다단게 하도급의 수단이 되고 저가하도급에 의한 부실시공과 임금체불 등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시공참여자와의 도급계약 제도를 폐지함
        (안 제2조 제13호 삭제)

  나.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된 건설업의 종류를 건설업으로 통합하
       고, 건설업체가 자율적으로 업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겸업제한을 폐지 함
       (안 제8조, 현행 제12조 삭제)

  다. 건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대여행위를 금지하는 것에 더하여 앞으로
       는 대여의 알선행위까지 금지하도록 하여 등록증 등의 대여행위를 근절하고
       자 함(안 제21조)

  라. 건설업자가 도급계약산출내역서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사회보험료
       를 정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제5항)

  마.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간 하도급을 제한하고, 시공참여자와의
       도급계약이 금지됨을 감안하여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능률상 필요한 경우에
       는 재하도급을 일부 허용하는 등 하도급관련 규정을 정비 함(안 제29조)

  바. 하도급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와 관리를 위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계획
       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31조의2 신설)

  사. 건설생산현장의 참여주체인 건설기계대여업자와 자재납품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받은 건설업자와 동일하게 대급지급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
       (안 제32조)

  아. 하수급인에게 교부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원수급인이 임의대로 해지하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지급보증서 부본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34조 제2항)

  자. 부도, 파산, 3자간 합의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직접지급을 의무화하여 가압류 등으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보호하도록 함
       (안제35조)

  차.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0조의2 신설)

  카. 건설업자 실태조사 업무중 등록기준 적합여부에 관한 조사를 건설교통부장
       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건설업자
       를 상시 퇴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1조 제3항 제7호 신설)

  타. 무등록 시공, 다단계 하도급 등 불법시공에 대한  벌칙조항을 강화하여 무등
       록자, 다단계 하도급 등의 불법적인 도급ㆍ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부실시
       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로 함(안 제96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의안 소관 부서명: 건설교통부 건설선진화본부(전화 02) 2110-8737)


* 위에 열거한 입법 예고안중 건설기계대여사업자와 직접관련있는 부분은
         가. 시공참여자제도의 폐지와
         사. 대여사업자에게 하수급인의 지위를 인정하여 발주자가 대금을 직접지
              급할 수 있도록 한것으로
  회원님들께서 검토하시고 좋은 의견있으면  당 연합회로 8월 10일까지 연락주시
  면 고맙겠습니다.  의견을 취합하여 상급단체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안의 이해
건설산업체계개선공청회 내용 중 시공참여자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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