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굴삭기 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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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명사업자 면허세 납부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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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작성일 : 2006-01-24 14:10:14  조회 : 2810 

연명사업자 면허세 납부의무 없어

현재 건설기계(굴삭기) 1대당 년간 1만8천원. 2-4대는 2만7천원 5-9대는 3만6천원. 10대이상은 4만5천원씩. 납부하고 있는 면허세가 잘못 부과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월간건설기계인 김태영 발행인이 행정자치부에 면허세와 관련하여 질의한 답변에서 지입사대표와 개별사업자는 납부의무가 있으나,  지입사에 소속 되어있는 연명사업자는 납부의무가 없다고 밝히므로 우리 굴삭기업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명사업자들의 대처가 주목되고 있다

행자부에 따르면 1월 18일 이후부터는 연명 사업자에게 면허세가 부과되지 않겠으나 1월 18일 이전에 발생한 면허세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납부해야한다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미 부과된 면허세는 모두 납부해야하고, 미납 시에는 불이익 처분이 됨으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우리 연합회 차원에서 잘못 부과된 면허세에 대하여
반환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아울러 밝혀 두고자 합니다.    
    







성실신고자 납부세액 경감
우수한굴삭기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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