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굴삭기 연합회
 
 

   
 

제목
  고용보험
이름
  운영자  작성일 : 2004-05-22 18:33:41  조회 : 2783 


   고용보험이란

     근로자(임금의 0.45%)와 사업주(임금총액의 0.7∼1.3%)가 공동부담하는
   기금으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은 물론
   근로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고용보험적용 범위

    
     현재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4인 이하를 고용하는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과 가사서비스업,
   공사금액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004년 2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를
   행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고용보험에 임의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다만, 다음의 근로자는 적용제외 대상입니다.
  - 65세 이상인 근로자
  - 월간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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