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굴삭기 연합회
 
 

   
 

제목
  비자주식건설기계 검사부활문제
이름
  운영자  작성일 : 2005-11-03 16:51:50  조회 : 3290 

비자주식건설기계의 검사부활문제

비자주식 건설기계 정기검사문제는 지난 94년 1월에 입법예고 되었으나,
전국건설기계경영인연합회를 비롯하여 서울굴삭기연합회 등 전국건설기계 사업자단체 및 사업자들의 반대로 2년 가까이나 보류되어 오던 중,
금년 10월,  열린우리당 주승용의원 및 국회의원 23인이 국회에 발의한 주된 개정법률안에 포함되어 있는 문제로.       (홈 페이지 참조)
건교부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현행 관련 공법단체 3개 모두가 이를 찬성하고,
또한 일부 임의단체까지도 이를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문제이다

전국건설기계경영인연합회에서는 비자주식 건설기계의 관리가, 검사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법적.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근본적인 입법취지에는 찬성하지만, 정기검사 외에도 운행상황신고 또는 점검 등으로 위와 같은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입법안 중 정기검사 부활 건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반대를 하기로 하고 전략적인 내부방침을 정했다.

전국건설기계경영인연합회 보도자료 인용




건교부고시 건설기계대여 시공참여자 표준계약서
국회. 건기법 일부개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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