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굴삭기 연합회
 
 

   
 

제목
  산재보험요율의 상승원인 및 문제점
이름
  운영자  작성일 : 2005-02-15 20:24:07  조회 : 3475 

05년도 건설기계관리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요율이 76.2%로 상승되었다

03년도 1000/51%에서   04년도 1000/64%로    05년도에는 1000/76.2%로
확정되어 고시되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도산이나 파산 등으로 임금산정이 곤난한 경우 인건비가 1일에 7만8천원으로
인상되어 고시되므로 1인이라도 기사를 고용한 굴삭기사업자들의 보험료부담이
이래 저래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산재보험의 적용은 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면 사업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게되므로 사업주는 무조건
보험료 전액을 납부해야한다  이를 납부치 아니 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가산세를 붙여 강제징수를 하게 된다

산재사고 발생시(업무상 재해) 강제적용사업이므로 보험가입여부, 또는 보험료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피재자의 청구에 의해 보험급여가 지급되어지고
지급된급여의 50%는 사업주로부터 강제징수 할뿐만 아니라 납부하지 아니한
보험료 전액도 징수규정에 의해 강제로 징수 하게 된다

위에서 보듯이 산재보험료의 가파른 상승이 되는 이유는?
1) 최근 3년간 기 납부한 보험료액보다 지급된 급여가 많고
2) 산재사고 발생시 산재보험에 미가입한 사업장이라 하여도 강제적용사업장에
    해당되므로 피재자에게 먼저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에 사업주로부터 지급된
    급여의 50%만을 징수함으로 나머지 50%는 선량한 가입자가 부담하는 꼴이
    되어 보험료의 인상요인이 발생할 뿐만아니라
3) 사업주 들이 보험료절감을 위해 실제 임금보다 낮게 신고하고 사고시는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되므로 상승요인이 발생하는 것이다
4) 또한 보험요율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사업주 들이 이를 기피하고
    사보험 등에 가입하므로 보험가입이 저조해지는 것 또한  요율의 상승을 가저
    오게 되는 것이라 할수 있을 것이다

산재보험이 사회보험으로써의 문제점
1)보험료의 인상원인이 곧 문제점이라 할 것이다
   산재보험의 성격을 살펴보면 공적부조로 실시되는 사회보장제도인 것이다
   그럼에도 요율이 너무 높게 책정되는 것은 사회보장제도에 반한다 할것이며
   지나친 요율은 이를 기피하여 대체상품으로 사보험 등에 가입하게 되므로
   보험가입이 저조하게 되고 나아가, 요율의 상승폭이 커질수 밖에 없는 구조적
   인 모순에 있다 할것이다
2)건설기계 26개기종에 하나의 요율을 적용토록하고 있다
   26개 기종이 사고의 개연성 또는 사고의 비율이나 크기 등이 각기 다름에도
   일괄적으로 하나의 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을 뿐만아니라
   사고율이 높은 한 두개의 기종으로 말미암아 전체기종의 요율을 높이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이라 할것이다
3)산재보험법의 강제적용범위를 1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까지 확대하였으나
   한 두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들은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기피하고 있고
   사고는 필연 발생하게 되어 요율이 상승하게되는 구조적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사실을 주시해야 할것이다
요컨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으로 형평성을 고려하여 세분화된 요율을 적용하고, 사회보장제도답게 요율을 대폭 낮춤으로서 건설기계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사회보장제도라 할것입니다
  
       건설기계정보에서 일부 따옴
    




차주 겸 조종사 산재 임의가입 반영안돼
표준 임대차계약서(안) 협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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