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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검사대상 건설기계에 대한 등록관리체계 개선
이름
  관리자  작성일 : 2004-05-28 20:23:45  조회 : 2808 

비검사대상 건설기계에 대한 등록관리체계 개선

가. 현실태
     건설기계협회에서는
     운행상황신고제도 폐지후 신규구입 건설기계를 등록하지 않거나
     말소 건설기계를 그대로 불법 사용하는 사례가 급증하여

     정당하게 등록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선량한 사업자만 불익을
     당하고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를 시정하고자

나. 등록관리체계 개선방안
    무등록 또는 말소 건설기계에 대한 대대적 단속 및 조사를 실시하고
    등록유지. 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관리실태 조사 또는 검사시행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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