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굴삭기 연합회
 
 

   
 

제목
  보도 자료 (중기 콜에서)
이름
  운영자  작성일 : 2004-03-14 14:56:19  조회 : 2790 

제 목  보도자료 등록일 04-03-07
-보도자료-
수 신 : 언론기관
발 신 : 전국건설기계사업자협회
서울 강동구 길1동 389-2 동선빌딩502호 전화 02) 477-9973 팩스 02)470-7020

제 목 : 건설기계관리법 입법예고(안) 결사반대. 및
중 차량 운행허가 제도 전국확산 결의 대회

금번 대한건설기계협회가 건의한 위 법안을 건설교통부에서 수용하여 2004. 2. 23. 입법 예고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 입법예고(안) 주요골자인 건설기계대여사업자 등에 대하여 안전관리에 대한 책무를 부여함(안 제2조의2) 건설기계사업자가 대가를 받고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 품질보증 등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함(안 제21조의2) 비 자주식 건설기계에 대한 정기검사의 의무화 함(안 제13조)등에 대하여,

전국건설기계사업자협회에서는 대한건설기계협회가 위와 같은 악법(안)을 건의한데 대하여 결사반대 하기로 결정하고 2004. 4. 1. 및 4. 2.에 집회허가를 득 하였다.

또한 지난 3. 2.부터 유압기중기사업자들이 휴업에 돌입하고 서울시에 찾아가서 항의하고 중 차량운행허가 제도의 문제점을 서울시만은 해결하였다.

또한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시행토록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 심의관을 접견하고 위 문제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문서로 답변을 받기로 하였다.

또한 유압기중기 사업자들 약 200여명은 대한건설기계협회에 찾아가서 위와 같은 입법예고(안)을 제출한 대한건설기계협회의 회장 이상달에게 그 경위를 따지고 회장직을 물러날 것을 요구하였다.

전국건설기계사업자협회는 오랜 세월동안 건설교통부와 대한건설기계협회가 유착되어 실지 대여사업자들을 배제하고 있는데 대하여 협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부패 된 건설교통부의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는 물론 94년에 폐지되었다가 다시 위 대한건설기계협회가 회비를 걷어들이기 위하여 운행상황신고제도로 부활했다가 다시 96년.9.10.에 특별법으로 폐지된 비자주식검사제도를 협회의 회비 때문에 또다시 부활한다는 것은 대한건설기계협회와 건설교통부가 유착되어 있다는 증거이고,

건설기계가 대여업인데,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시공안전기준(안 12조) 및 건설공사 및 서비스에 대한 품질보증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한다(안 제21조의 2)등은 타법에서 건설업자가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을 건설기계업자가 지겠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는 것이다.

위와 같이 건설기계대여 사업자들은 오는 3월8일 교통회관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전국 각 기종 및 지역회장단회의를 개최하고 4월의 집회에 대한 구체적 논의에 들어간다.




* 운영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4-11-07 21:0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중 개정령
대한건설기계협회 법개정안 질의에 대한 건교부회신내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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