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굴삭기 연합회
 
 

   
 

제목
  건설교통부 민원회신
이름
  운영자  작성일 : 2004-05-17 14:44:56  조회 : 4687 

건 설 교 통 부

수신 서울굴삭기협의회 회장
제목 서울굴삭기협의회 민원 회신

   
  1. 귀 협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회에서 굴삭기의 축하중 초과내용 등과 관련하여 우리부에 재출한 민원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아 래-
     
  가. 형식승인시의 축하중(10.61톤)과 실제 축하중(11.5톤)이 다른 굴삭기에 대한 축하중 단속 대상 제외에 대하여
     
    ○ 도로법에는 도로의 파손을 방지하고 도로의 구조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초과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제한 기준을 이 보다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건설기계는 도로 주행장비가 아닌 장비에 대해서는 운송 시 운반차에 적재하여 운반 하여야하며, 도로주행용 굴삭기의 경우에는 도로법상의 규정내인 경우에는 도로 주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형식승인 시 동 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나. 부착물을 탈거하지 않은 상태의 축하중 초과시 허가 여부에 대하여
     
    ○ 차량의 구조 또는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차량은 운행을 제한하지 아니하나, 도로주행용 굴삭기는 표준버켓을 기준으로 축하중 및 총중량을 규제하므로 표준버켓 이외의 장치를 부착할 경우에는 축하중 초과여부를 확인하여 도로법에 따라 운행하여야 합니다.
     
  다. 도로법상 굴삭기의 운행제한 중량에 대하여
     
    ○ 도로법상 축하중 10통의 의미는 굴삭기의 순수한 무게뿐만 아니라 연료, 운전자 등 모든 무게가 축중에 전달되는 하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라. 형식승인과 실제 축하중이 다른데 따른 손실 보전 여부에 대하여
     
    ○ 형식승인 내용이 관련 법령과 상이한 경우에는 건설기계제작사와 협의하여야 할 사항 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건설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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