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굴삭기 연합회
 
 

   
 

제목
  건설기계관리법 개정법률안중 입법 예고안에대한의견서(건교부 제출)
이름
  운영자  작성일 : 2004-03-11 18:52:27  조회 : 3337 




****참고***
  참고로 3월 10일 건교부 건설지원 담당 사무관과 서울 굴삭기 사업자간 간담회를 하고
그자리에서 개정법률안중 입법 예고안에 대한 우리의 의견서를 담당 사무관에게 제출하고
또 건교부 민원실에 제출하였슴을 알리고
차후 동태를 보아가면서 유효적적절한 대처를 해나가기로 하였슴을 알림니다.
그리고 의견서를 홈페이지에 올리느니만큼 참조바랍니다.



                          의           견          서

                        (건설기계관리법중 개정법률(안))







                                



                                 2004.    3








                        

                              서울 굴삭기 협의회



    


                       건설기계관리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수  신: 건설교통부장관
참  조: 건설지원담당관실
발  신: 서울 굴삭기 협의회
제  목: 건설기계관리법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내  용: 본 단체는 2월 20일자로 건설 교통부에서 입법예고한 건설기계관리법 입법예고안중
        주요골자 4개항목에 대하여 서울 굴삭기 협의회 결의로 의견서를 다음과같이 제출
        코저 하오니 금번 법개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건설기계 대여사업자 안전관리 의무 부여의 부당성

   건설기계 사업자 등에 대하여 안전관리에 대한 책무를 부여함(안 제2조의2)

     건설기계가 건설현장에서 지휘,감독하에 작업을 진행하던중 안전사고가 발생 하였다면
   권한,책임의 원칙에따라 책임이 주어저야 함에도 건설기계 사업자에게 조종사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안전 관리의무를 무조건적 명문화하는 것은 법리에도 어긋나고
   건설공사 기계화를 촉진한다고 하는 법 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라 사료되어 비록
   훈시적 규정이라 하여도 안전 관리 의무 법제화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지적 코자합니다
                          

나. 정기 검사제도의 부활에 대한 문제점

    건설공사의 시공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도우저 등 비도로용 건설기계의 정기
    검사를 의무화하고 건설교통부 장관이 수행하던 건설기계에 대한 수시검사명령 등
    일부 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함(안  제13조)

      검사제도는 서류 검사로 대처하여 오다가 아예 검사제도를 폐지 하였던 것인데
    대한건설기계협회에서 회비 징수를 목적으로 이제도를 운행상황 신고제도로
    바꾸어 회비를 징수하여 오다가 당시 통상산업부에서 특별법으로 운행상황신고제도를
    폐지하였던 것 입니다
    그럼에도 작금에 이르러 검사제도를 다시 부활하겠다는 입법 예고(안)을 보면 시공상의
    안전성 확보 (작업상 안전 사고)라 밝히고있다 즉 정비 불량 등으로 일어날수있는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살펴보면 작업장에서 조종사
    부주의로 안전사고 발생은 있지만 정비 불량이 있는 경우 기계운행이 정지 된다거나
    하는 등 이로 인한 산재사고 또는 안전 사고 위험은 거의없다 따라서 안전사고
    또는 임의구조변경 등의 이유로 검사제도 부활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등록관리, 전산화가 미비하여 검사제도의 부활로 제대로된 등록관리를 하겠다는
    것이라면 등록을 일괄정리하여 전산화 하면 될것이고 나아가 등록 번호조차없는
    선진 외국의 사례를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컨데. 검사제도의 부활은 시대적 상황에 역행하는 처사로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다. 건설기계 사업자 사후관리 의무 부여에 대한 문제점

    건설기계사업자가 대가를 받고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 품질 보증 등 사후관리의무를
    부여함(안 제21조의 2)

      건설기계사업자가 임대력을 제공하고 임대료(댓가)를 받았다해서 사후관리상 작업
    내용인 하자까지 책임 지는 것은 부당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조종사의 주관이 아닌
    현장 관리자의 지휘하에 작업에 임했을 뿐임에도 사후에 제기되는 작업내용상
    하자 등의 문제에 있어서 까지 임대 사업자에게 사후관리 의무를 법제화하는 것은
    영세 사업자를 퇴출시키는 요인이 될수있다고 판단됩니다
       위 가,건설기계 조종사에게 조종외의 다양한 작업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관라상 책무를
    무조건 명문화 하는 것이나
       위 다,단순조종에 임하는 조종사에게 사후관리상 하자 등의 책임까지 부여하는것이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것을 잘 아는 관계부처에서 이런 입법 예고를 한 이유는 납득이
    가지않으며.
        가사,건설기계대여업자 즉 시공참여자에게 하도급업자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하도업자에 준하는 법적 보호를 하기 위한것이라면 시공참여자에게 의무만 법제화되고
    하도 대금의 직접지급 등은 다릉 법률 등과의 충돌로 사문화될 우려가 있고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멍에만 씌운꼴이 될 것이라 판단되기 때문에 이를 반대하는 이유라 할
    것이며,   진정 시공참여자(임대업자) 보호가 목적이라면 건설기계 임대사업법의
    제정만이 진정한 보호라 여겨집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위 가,나의 입법예고(안)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마땅히
    철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라. 결 어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임대 사업과관련 규제일변도로 나아가는 것은 임대사업자를
보호의 대상이 아닌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우리 영세 건설 기계대여업자가 건설현장 등에 건설 기계 대여시 건설사의 입맛에
맡지 않으면 쫓겨 나고 맙니다.
일 끝내고도 임대료 제때에 못 밭는 것은 다반사이고.
부도는 말 할것도 없고.
어음을 주고 싶을때 주드래도 꼼짝을 못하고 받는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음이
현실적 상황인것입니다
     이런 상황 인식 하시어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슬픈 현실을 바로 보시고 진정한
임대 사업자 보호가 무엇인지 깊게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서굴협 정기 이사회의록
건교부 사무관과 서울굴삭기사업자간 간담회 회의록(개정버률중 입법예고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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