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굴삭기 연합회
 
 

   
 

제목
  건교부 사무관과 서울굴삭기사업자간 간담회 회의록(개정버률중 입법예고와관련)
이름
  관리자  작성일 : 2004-03-11 08:43:53  조회 : 3086 

                   건교부 담당관과 서울지역 굴삭기 사업자와 좌담회




회의명: 건교부 건설지원담당 사무관과 서울지역 굴삭기외건설기계대여업자와의 좌담회
장  소: 영등포구 당산골   오후 7시( 3월 10일)
참석자: 건교부 담당사무관   서울굴삭기협의회장 수석,홍보부회장 전임회장단
        건기회 회장,수석총무  공육협회수석부회장외1인  공팔협회 회장
        그외 서울지역 건설기계대여업자 대표다수


의  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버뷸안중 입법예고안과 관련 주요 3개항목
        
        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안전관리의무 부여의건
        나. 정기검사제도의 부활
        다. 건설기 대여업자에게 품질보증및 사후관리(하자)의무 부여
        

토의절차:
         먼저 건교부 건설지원 담당관실 기계사무관의 인사말에이어 참석자모두 인사를 나누고
         자리애 배석하다
    
         사무관: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했슴에도  건설기계대여시 아직도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
               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설명하면서 금번 법개정의 필요성은 건설기계대여업자
               들의 렌탈(단순임대)에서 벗어나 도급자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노력하였다
               설명하고 위 의제 가.나. 다.를 차례로설명
          사업자: 담당공무원(사무관)이 일과시간이 아닌 늦은시간에 여기까지 참석해주신데
                대해 예전에는 볼수없었던일로 고맙다 답례하고 업계의 전반적 상황과 개정법
                률안과의 관련을 지으면서 전반적으로 부당성을 지적
          사업자(2):업계의열악성과 협회의불신 등이 만연하게된배경을 설명하고 지금도 대다
                수 회원이 검사제도와관련 회비징수등 속뜻이 있다고보고 불신하는데 이점을
                헤아려 입법예고 철회 의사는 업는가라고 반문
          사무관: 검사제도는 검사가 추구하는 본래의목적 달성에있다 따라서 대체안이 있으
                면 내일까지 제시해달라 좋은안이 있으면따르겠다 답변
          사업자(3): 건설기계대여업자 즉 시공참여자에게하도업자의 법적지위를 부여하여
                 하도업자와 같은 법의보호를 하기 위한것이라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많다
                 시공참여자의 권리(하도대금 직접지급외 다수)는 건설기계표준시공약정서가
                 고시된다하여도  타 법과 충돌등으로 사문시될우려가높은관계로 자칫잘못하면
                 대여업자에게 멍에만 씌운꼴이될수있다
          사업자(4): 개정 법률안 모두 폐기용의는 없는가
                  지금까지 아무문제 없지않았느냐
          사무관: 애기 잘들었다  대여업자 안전관리의무는 시대적흐름으로 성언적규정에불과하
                 다  그리고 사후과리의무는 다소무리있어 단순임대는 시행령등에서제외시킬예
                  정이다 이와과련 좋은안이 있으면 언제든 제시해달라
                 검사제도는 당위성이 상당히 요구된다 언제든 좋은안이 있으면 제시하라
                 기꺼이 받아 드리겠다

       약 2시간 30여분에 걸처 진지하고도 깊은 대화가 이루어젔다보이고 탁상행정이 아닌가
       하는 우려는 씻기었고 누구보다도 담당공무원이 우리업계의 내재해있는 불만 또는 문제
       등을 잘파악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실사업자를 위한 많은 변화를 추구하고있슴을
       직 간접적으로 느낄수있었다

      
토의결과: 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안전관리의무부여의건은 선언적규정으로 피해의식을
             가질 필요없다 그리고 예고안대로 처리될것임을 시사
          나; 품질보증및 사후관리의무의건은  다소 무리있어 단순 임대는 제외 시키겠다
          다: 정기검사부활은 등록관리또는 산재사고 안전사고 예방적 차원에서 당위성있느
              니 만큼 대체안이 없는한 예고안대로 할것이다.



위 기록은 편의상 이해를 돕기위해 간략하게 몇가지만 기록한것이며 발언내용은 사실과 다를수 있음을 밝힙니다 그러나 전반적 흐름은 위글을 보고 이해하셔도 무리 없으리라 판단 됩니다

이날 회의를 맟추고 서울굴삭기 협의회에서 지난 이사회때 결의된바와같이 입법 예고안에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음을 밝히고 민원실에도 정식으로 접수코저 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 개정법률안중 입법 예고안에대한의견서(건교부 제출)
대한 건설 기계협회와 서울 굴삭기 사업자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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