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굴삭기 연합회
 
 

   
 

제목
  전문건설협회등 반대로 하수급 법 개정 무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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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작성일 : 2003-06-23 02:06:24  조회 : 2880 

건설기계사업자들의 오랜 숙원인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개정안 중 건설기계대여업이 하수급자로 인정될 수 있는 법개정을 대한전문건설협회등 반대에 의해 법개정이 어렵게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협회에서는 시공참여자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 지급하는 불공장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건설기계 사업자들이 건설기계사업법, 단체설립 등 집회를 통해 건의하고 있다며 건설기계사업자들의 주장대로 법적으로 제도화될 경우 하도급체계의 혼란과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 시공참여자에 대한 공사대금을 공정하고 적기에 적법하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등 건설기계 사업자들이 원하는 하수급자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이 건설기계사업자들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개정안 중에 건설기계대여업을 하수자로 인정하라고 집회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요구를 하고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건설기계대여업을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하수급인’은 시공참여자로 본다고 규정하므로써 하도급대금과 관련하여 하수급인과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되었지만 하수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니므로 건설기계대여업이 하도급에 제외되어 하수급자로 보호받지 못한데 그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건설기계사업자 김석중씨는 “그동안 심증만 있었을뿐 증거가 없어 힘있는 단체에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기계대여업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에 하수급자로 인정받지 못한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 문건으로 볼때 전문건설협회등에서 적극적인 반대의견때문에 법개정을 어렵게 하고 있으므로 건설기계사업자들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전국건설기계신문 제 90호

* 운영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4-11-07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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