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굴삭기 연합회
 
 

   
 

제목
  시공참여자 표준계약서 ??
이름
  운영자  작성일 : 2005-11-11 08:35:31  조회 : 3440 

시공참여자 표준계약서

1. 시공참여자 표준계약서

시공참여자 표준계약서란 계약당사자인 전문건설업자와 시공참여자간에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한, 변형된 하도급계약서이다.
즉 굴삭기등 건설기계대여사업자가 품떼기식으로 재하도급을 받은 경우 전문건설업자와 건설기계 시공참여자간에 체결하는 표준계약서라 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전문건설업 이하에는 원칙적으로 재하도급이 금지되어 있으나 1999년 4월 15일 본법 제29조2항을 신설하여 전문건설업자가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다시 재하도를 하는 경우, 다단계식 재하도를 인정하는 예외 조항을 신설하므로 적법한 하도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이후 2003년 8월 21일 본법에 정한 시공참여자 약정을 근거로, 본법 시행령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은 시공참여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계약서포함)를 정하여 보급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리고 다시 2005년 10월에 이르러 이를 근거로 시공참여자 표준계약서를 고시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2. 시공참여자
  
     (1) 개념

시공참여자란 전문건설업자 관리책임하에 성과급. 도급. 위탁. 기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공사에 참여하는 자로서,
예컨대 십장. 반장. 건설기계대여업자(굴삭기) 등이 품떼기식으로 전문건설업자로부터 건설업 면허와 관계없이 재하도급을 받는 경우에 이들이 시공참여자가 되는 것이다.  

이들은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대금직접지급조항 등 하도급업자로서 일부 법적인 보호를 받음으로 변형된 하도급업자로서 지위를 보장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문제점 및 대책

시공참여자가 굴삭기등 건설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대여금의 지급에 있어서는 적자 등을 이유로 전문건설회사로 미루거나, 배째라는 식으로 떼먹는 사례가 집중되어 있다

굴삭기 대여사업자치고 이들로부터 한 두번 대여금을 떼이지 아니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피해가 도를 넘고 있는 것이다.

이제라도 제도를 보완하여, 굴삭기등 대여사업자가 대여금 걱정없이 시공에 전념토록 함으로 건실한 시공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시공참여자제도를 아예, 폐지하든지 아니면 단순한 건설기계대여사업자도 시공참여자와 같은 법적지위를 인정하여 대금의 지급에 있어서 만은 원청 또는 하도회사가 직접지급 하든가, 보증을 하여 대여사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로 건설기계(굴삭기)의 단순대여자는 시공참여자가 아니고, 순수한 대여사업자이기 때문에 시공참여계약서가 아닌 건설기계 대여표준계약서(고시될 예정)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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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고시 건설기계대여 시공참여자 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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