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굴삭기 연합회
 
 

   
 

제목
  건교부고시 건설기계대여 시공참여자 표준계약서
이름
  운영자  작성일 : 2005-11-09 07:29:02  조회 : 3584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  호



민간부문 건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전문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간에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체결을 권장하고,시공참여계약의 표준 모델을 보급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건설기계대여 시공참여 표준계약서를 제정. 고시합니다
        
                                                         2005년     월     일


                                                       건설교통부장관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 호, 2005.   .   )

  
                    

                                   건설기계대여 시공참여자 표준계약서


1. 전문건설업자의 공사현장
    현장명:
    현장소재지:
    발주자:
    원수급인:

2. 시공참여 약정공사의 내용
    공 사 명:
    공사기간
         공사개시일:       년     월     일
         공사완료일:       년     월     일
    약정금액(부가가치세, 인건비, 유류비, 소모품 교체비용 등 경비일체포함)
     : 일금           원정

3. 대금의 지급
    (1) 기성금:(   )월에 1회
    (2) 지급방법: 현금
    (3)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4. 지체상금률:              %

5. 대가지급 지연 이자율:                %

6. 시공참여 약정에 사용하는 건설기계
     건설기계명:
     등록번호:
     형식:
     건설기계조종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당사자는 위  내용과  별첨  시공참여자 약정조건, 설계도 ( )장( )책에 의하여 이 시공참여자 약정에 관한 계약서를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가진다.

                                     년    월      일


전문건설업자
상  호:
대표자:           인(       -         )
주  소:

시공참여자(건설기계대여업자)
상  호:
대표자:           인(        -        )
주  소:

              

             
전문건설업자            (이하“갑”이라 한다)와 시공참여자                   (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시공참여자 약정을 체결하고 신의성실에 따라 약정내용을 이행키로 합의한다

제1조(기본원칙) ①전문건설업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시공참여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②갑과 을은 이 공사의 시공 및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계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한다.
③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는 타계약에 대해서는 이 계약에 의한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특수조건)에 의거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갑과 을이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한 내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전문건설업자 및 시공참여자의 협조) ①갑은 시공참여자 약정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통지한다.
②갑은 을에게 이 공사 이행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한다.
③갑은 약정기간중 을의 건설기계가 건설기계법령에 의한 정기검사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을이 이에 대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을은 검사기간 동안 계약조건과 동일한 장비로 대체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을은 성실하고 숙련된 건설기계조종사를 배치하여야 하며 조종원의 조종미숙 또는 태만으로 인하여 효율적 작업진행에 지장이 초래될 경우 갑은 을에게 조종사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공사시공) 을은 갑의 관리책임하에 이 계약과 이 공사수행에 필요한 설계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한다.

제4조(관리공사와의 조정등)
①갑은 약정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공사(이하 “관련공사”라 한다)와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을”과 협의하여 이 약정공사의 약정기간, 약정공사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②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발주자(또는 원도급자)의 요청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 또는 전부나 일부에 대한 시공을 일시 중지할 경우에는 사전에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로 인해 약정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갑”과 “을”이 합의하여 조정한다.

제5조(건설기계의 작업시간)
“을”의 건설기계의 작업시간은 “갑”의 현장 작업시간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장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갑”의 사전승낙을 받아야한다.

제6조(검사 및 인도) ①갑은 을로부터 기성부분 검사 또는 준공검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검사를 하여야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갑이 10일 이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검사합격 통지시 갑에게 목적물이 인도된 것으로 보며, 갑은 즉시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③을은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 또는 개조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을은 갑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f 때에는 갑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갑은 지체없이 재검사를 한다.
⑤을은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물질 및 가설물 등을 공사현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하고 공사현장을 정돈한다.

제7조(손해의 부담) ①공사의 목적물이 갑에게 인도되기 전에 갑.을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의 목적물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경우 이는 을이 부담한다. 단, 갑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나 갑의 인수지연중 갑.을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목적물 또는 제2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 이는 갑이 부담한다.
②공사목적물 검사기간중 갑. 을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의 목적물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갑에게 공사의 목적물이 인도된 후 갑. 을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의 목적물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는 갑이 부담한다. 그리고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검사를 마친 기성부분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을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갑에게 통지한다.
④을은 고의. 과실로 인하여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제8조(대금의 지급)①“갑”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시공참여 약정금액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을”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각각 지급받은 날(“갑”이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때에는 그 어음의 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을”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②“갑”이 공사대금을 지급기한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계약서 상에서 정한 대가지급 지연이자율(시중은행의 일반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수준을 감안하여 상향 적용할 수 있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대금의 직접지급청구) ①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거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시공참여 대금을 직접지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을은 발주자 또는 수급인에게 시공참여대여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을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참여 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하거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시공참여대금을 을에게 직접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지급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협조한다.

제10조(이행지체) ①을이 약정서에서 정한 기한내에 약정한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약정금액에 약정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과 지체일 수를 곱한 금액을 “갑”에게 현금으로 납부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한 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폭동, 항만봉    쇄, 방역 및 보안상 출입제한 등으로 인한 경우
2.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3. 그 밖의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③갑은 제1항의 지체상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비 또는 기타 예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11조(갑. 을의 약정해제, 해지) ①갑 또는 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약정의 이행을 (  일 또는  월)의 기간으로 정하여 최고한 후 동 기간내에 약정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약정조건에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     적을 당성할 수 없다고 명백히 인정될 때
2. “을”의 귀책사유로 약정기간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는 것이 명     백히 인정될 때
3. “갑”이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위반     으로 공사를 완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
4.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공사개시 기간을 경과하고도 공     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때
5. 약정공사의 정지기간이 전체 약정기간의 50/100이상인 때
②을은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안전사고에 관한 책임) ①갑은 현장내 지하매설물, 지상 위험물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로 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때에는 을에게도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약정기간중 발생한 현장내에서의 제반사고(산재사고, 대물사고 및 건설기계 전복사고 등)에 대하여는 관게법령이 정한 바에 의하여 그 책임소재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3조(분쟁의 해결) ①이 약정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약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갑과 을이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의 합의가 성립하지 못할 때에는 당사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특수조건 등) ①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②이 약정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 상관례 및 제반 법률규정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본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을”이 각각 서명. 날인후 1통씩 보관한다.

                                                                 200  년     월     일


“갑”(전문건설업자)
상  호:
대표자:         (인) (              -             )
주  소:

“을” (건설기계 시공참여자)
상  호:
대표자:          (인) (            -                )
주  소:





시공참여자 표준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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