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굴삭기 연합회
 
 

   
 

제목
  표준 임대차계약서(안) 협회에서
이름
  홍보 부회장  작성일 : 2005-01-12 08:27:19  조회 : 3662 

            건설기계대여(임대차)표준계약서


건설기계를 대여자(이하 '갑' 이라 한다)와 건설기계를 대여 받는 자(이하 '을' 이라 한다)는 상호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물의 표시)

  1. 건설기계(갑)


  2. 사용현장(을)


제2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단, 계약기간을 연장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 과 '을'이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건설기계의 가동시간)
  ① 건설기계의 가동시간은 1일 8시간 월25일 가동을 기준으로 한다.
  ② '갑'의 귀책 사유로 인해 1항의 기준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는 연장작업을 제공하거나 대여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제1항의 기준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간을 가동한 것으로 한다.
  ③ 야간작업 가동분과 기준시간 초과 가동분은 주간 가동분의 1. 5배수로 별도정산 처리한다.

제4조 (건설기계 대여금액)
  ① 건설기계 대여금액은 (월당 일당 시간당)             원(부가가치세별도)으로 한다.
  ② 위 기재 금액에는 조종사의 급여금이 포함된 금액이다.

제5조 (부대비용의 부담)
  ① 건설기계 가동에 필요한 유류비 및 조종사의 숙식비는 '을' 이 부담한다.
  ② 건설기계의 운반비는 계약기간이 (   )월미만일 경우는 왕복운반비를, 그 이상일 경우에는 편도운반비를 '을'이 부담한다.
  ③ 일상적인 소모품의 비용은 아래 명시 내용과 같이 각기 부담한다.
       가)
     나)
     다)
     라)



제6조 (대여료의 지불조건)
  ① 대여료의 지급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의 대여료는 약정기간 종료 시 지급한다.
  ③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일 경우의 대여료는 매 1월이 종료하는 날에 지급한다.
  ④ 위 각 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갑'은 시공사업자(원청) 또는 발주처에 채당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본 항에 명시되지 않은 대금지급방법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동법 제34조, 제35조의 제 규정을 준용토록 한다.

제7조 ('갑'의 권리와 의무)
  ① '갑'은 건설기계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예방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의 요구가 있을 시 건설기계등록증·보험가입증명서·조종사 면허증 등을 제시        해 주어야 한다.
  ③ 건설기계 조종사는 정당한 '을'의 작업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 '갑'은 '을'에게 건설기계의 가동여건을 충족시켜 달라 요청할 수 있다.
  ⑤ '갑'은 '을'이 시공사업자에게 본 계약 내용을 통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권리를 갖는다.

제8조 ('을'의 권리와 의무)
  ① '을'은 건설기계가 현장에 투입되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용도에 걸 맞는 작업을 정당하게 진행시켜야 한다.
  ② '을'은 건설기계 조종사의 지휘감독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의거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상시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을'은 현장내 지하매설물, 지상위험물, 연약지반 위치 등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건설기계 조종사에게 고지시킬 책임을 진다.
  ④ '을'은 계약기간 중 건설기계 주기장소를 제공하고 당해 건설기계가 도난 되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보관책임을 진다.
  ⑤ '을'은 '갑'의 조종사를 지휘 통제할 권한과 건설기계 점유권을 넘겨받은 것으로 본다.
  ⑥ '을'은 '갑'과 체결한 본 계약내용을 시공사업자(원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관계)
  ① 계약기간 중 건설기계 조종사가 안전관리자 및 작업 지휘자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기계결함에 의해 발생된 사고라는 사실이 명백한 사고에 대해서는 '갑'의 책임으로 한다.
  ② 본 계약 제8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제반사고와 지반침하로 건설기계가 전복되는 사고 등에 대하여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
  ③


제10조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① 계약당사자중 어느 일방이 본 약정을 위반하는 때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② '을'이 계약한 건설기계를 '갑'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대하거나 용도 외 부당한 작업을 요구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 (기타 특기사항)
  ①
  ②
  ③
  ④ 위 특기사항 외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 관례에 의한다.

제12조 (분쟁 시 관할 법원)
  '갑' 과 '을' 사이에 분쟁이 있을 경우 '갑'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갑'과 '을'이 서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0    년         월          일

'갑' (건설기계 대여자)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을' (건설기계 대여 받는 자)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위에 예시하고 있는 표준계약서는 현재 건기협에서 초안을 거의 다 마무리하여
건교부에 제출될 (안)입니다
늦어도 건교부에서 이 달 중으로 고시될 전망이며 임대차는 계약자유원칙에
따라 계약당사자에게 일임되어 있는 것인데,  정부가 어떠한 식이든간에
직. 간접적으로 개입하여 표준계약서는를 고시하는 것은 임대차에 있어서
진일보한 방식으로 대단히 환영할 만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더욱이 공정위에서도 경영인연합회의 요청으로 임대차약관을 제정하고자 검토 중에 있다하니 관계부처간 조율로 한걸은 더 나아가 대여사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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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 안내 (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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