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004년2월19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궤도식(비자주식)건설기계의 검사제도를
신설하기 위하여 국회통과를 목적으로 하는 요식행위인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작업장 안전사고예방과 임의개조및 폐기처분 방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그럴듯이 포장하여 건설기계사업자들의 경제적인 손실을 초래할 정기검사제도를 부활시키기
위하여 행정상의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건교부와 대한건설기계협회에서는 밀실에서 단합하여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며 사업자들의
고통만을 강요하는 검사제도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것은 깊은 속내막을 들여다보면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가공할 음모를 기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건설기계협회라는 곳은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하는 단체 입니다.
하지만 지금껏 회원들의 자발적인 회비 납부실적이 저조하여 협회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여 그 해소방법으로 수년전에 없어졌던 검사제도를 부활시켜 검사비를 징수하고 한편으로는
본래 목적인 협회회비를 반강제적으로 징수할 목적으로 검사제도라는 편법을 강구하고있는
중입니다.
회원여러분! 대한건설협회에서는 단지 회비수납을 위하여 우리건설기계 사업자들의 많은
시간과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올 정기검사제도를 신설하는데 건교부 공무원들과 야합 하는데
대하여 분노와 경악을 금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어느 단체든 협회라는곳은 회원들의 권익을 도모하고 대변하는 일을하여 회원들에게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 내지는 폐기하고 유익한 법규는 신설하는 이익집단 입니다.
하지만 대한건설기계협회는 수년전에 유명무실하여 폐기된 정기검사제도를 다시금 부활시켜
회원들의 뜻에 역행하는 참으로 한심스럽기 그지없는 작태를 꾸미고 있습니다.
회원여러분!
건교부가 내세우는 검사제도 신설의 명분은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과연 우리사업자들은 이 명분에 얼마나 수긍 할수 있겠습니까?
작업장 안전사고시 정비불량으로 인한 사고율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는 발생하지만 건설기계 정비가 미흡하여 직접적인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고 사료됩니다.
몇년전에도 대한건설기계협회에서는 검사제도를 신설키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떄도 각 기종별 사업자들의 거센 항의와 저항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몇년 지나지 않아 또다시 건교부와 밀실야합(?)의 산물인 비자주식에
대한 검사제도를 신설하는 작품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회원여러분!
대한건설기계협회의 속셈은 회비징수를 위한 단순한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 사업자들
에게는 검사준비로 인한 불특정 정비비,또한 정비로 인한 시간손실,검사수수료, 더불어
협회비 강제징수등 많은 경제적인 손실을 초래할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회원여러분에게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홍보마당을 클릭하여 보도자료라는 란에 들어가면
보도자료 1106호 보도일자 2004년 2월19일 제목:건설기계 조종사도 음주운전시 면허취소를
보실수 있습니다. 많은 회원이 접속하여 읽어보시기 바라고 또한 검사제도 입법예고안의
부당성을 건교부와 청와대, 또한 대한건설기계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많은 질타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기간이 2004년 3월11일까지 이므로 그 이후에는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등의
심의를 거쳐 2004년 상반기중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오니 3월11일까지 굴삭기임대사업자들이
단결하여 사이버상 에서라도 단합된 의지에 표출이 많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2004 . 2 . 21
굴삭기임대사업자 지 존
123
참 하늘이 노할일이네 대한걸설 기계 협의회 회비징수할려고 혈안니 되어있는 것과 우리 회원이 다 떠나가길 바라는데 떠나가지 않고 전국 건설기계 사업자연합회 들어 갈려고 혈안이 되어있는 사람이나 똑갖네..
2004-02-22
지존
지존왕은 개뿔도 모르면서 지존님을 희롱하지말거라
2004-02-23
지존
123은 촉새집단이구나 뒷구멍에서 짹짹거리기나 하고 봉황에 참뜻도 모르는체 지저거리지 말고자기들은 타이어굴삭기 소유자이니까 관계가없다고 함부로 언행을 하지말고 진정으로 더불어 생존한다는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비방이나 중상모략은 삼가하시길.......
2004-02-23
물귀신
서굴협 은 무었하는가,윤 회장은 무언가대책을세워야하지않는가,다같이 물귀신이되길원하는지 히히히..힝
2004-02-23
s.c.c
서굴협을 비방하는 인간이 들이 누군가. 타이야의 거시기들인가 참고 하시요 우리가 그냥 두지 않을테니까.
작성일 : 2004-02-21 20:56: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