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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건설기계 안전교육 대상 등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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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작성일 : 2020-01-17 09:00:31  조회 : 41 


국토부, 건설기계 안전교육 대상 등 확정
시행규칙 발표…조종사면허 소지자 대상
교육기관은 전산시스템 필요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18일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확정하고 공포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비를 3만2000원으로 정했다.또 교육 대상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은 자에 한한다. 제외 대상은 건설기계조종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중장비 학원 등에서 조종 교육을 이수한 뒤 자격증만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어 교육 대상자의 교육 수강 시기는 처음 받는 사람과 수강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나뉜다.


먼저 안전교육을 최초로 받는 사람의 경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즉 면허발급 3년차가 되는 1년 동안 교육을 받으면 된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2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가장 최근에 취득한 조종사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안전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엔 마지막으로 안전교육 등을 이수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해당 년도, 1년의 기간 동안 교육을 받으면 된다.

#자격요건 만족하면 교육기관 지정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조건은 ▲건설기계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기계사업자단체 ▲한국교통안전공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사실상 특별한 제한 조건을 두지 않고 있어 자격 요건을 갖추면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안전교육기관 모집은 국토부가 담당하며, 모집공고도 진행한다. 교육기관이 지정되면 국토부는 해당 기관 및 단체에 통보하고 홈페이지에도 이를 게시하도록 했다.

#개인정보 관리할 전산시스템 마련 필수
교육기관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매년 11월 31일까지 국토부에 제출해야 한다. 단, 최초 지정받은 교육기관의 경우 해당 연도의 연간 교육계획을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토부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기관은 교육 대상 조종사와 이수자 관리를 위해 전산정보처리 시스템도 마련하고 운영해야 한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교육기관은 안전교육 후 이수자를 관리대장에 기록대장에 기록한 뒤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도록 규정했다.
뿐만 아니라 매년 1월 31일 전년도의 교육결과를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시행규칙에는 타워크레인 사고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내구연한을 도입하고, 정밀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했다.

대한건설기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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