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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계 “임금직불제 도입에 신용불량자 구제책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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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작성일 : 2019-10-12 08:03:38  조회 : 49 


건설업계 “임금직불제 도입에 신용불량자 구제책 내놔야”
건설기계업계도 영향…제도 확산·편법 방지 시급

  


정부가 건설 현장 인력의 건설기계 대여대금, 임금 등의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대금직접지급제 의무 도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건설업계가 신용불량자의 대금 지급 방법과 구제 대책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문건설신문이 보도했다.

국토부는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을 임금직접지급제로 부르고 있다.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은 쉽게 말해 서울시의 ‘대금e바로’,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도입한 제도다.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기능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건설기계 대여업계와 관계가 밀접하다.

신문에 따르면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선 본인확인을 위해 대금지급체계와 증빙서류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용불량자 등 본인명의 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건설경기 하락이 지속되면서 신용불량인 근로자들의 수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때문에 신용불량자들이 임금 압류를 우려해 자신의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을 꺼리는 바람에 건설업체들이 골치를 썩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제3자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직접 지급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세무 신고나 4대 보험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금 지급의 경우도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지급확인제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하고, 지급 증빙도 어려워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보도에 따르면 신용불량자 임금을 현금 지급하고 현장 비용으로 처리하는 등의 편법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신용불량 처지인 건설기계 대여사업자의 경우도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을 도입한 관급공사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차후 신용불량자에 대한 개선 작업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건설기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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