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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기수급조절 덤프·믹서 2년 연장, 펌프카 신규등록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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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작성일 : 2019-07-29 09:22:27  조회 : 120 


내달부터 영업용 콘크리트펌프카의 신규등록이 봉쇄된다. 그간 영업용 콘크리트펌프카는 등록대수 2%의 신규진입(매해 300여대)이 가능했다. 아울러 영업용 믹서트럭과 덤프트럭도 기존대로 2년간 신규등록이 제한된다.



국토부는 지난 23일 서울 용산에 위치한 아스테리움용산 6층 회의실에서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위원장 국토부 1차관)를 개최하고 이 같이 심의·의결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수급조절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됐다. 국토부와 산자부의 중앙부처와 서울·부산 등의 광역단체 담당부서 그리고 대학 교수 등의 전문가, 대한건설기계협회와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의 이해단체 등이 속해 있다.



이날 회의 결정에 따라 내달부터 2년간 영업용 믹서트럭과 덤프트럭 그리고 펌프카 건기 3종의 신규등록이 제한된다. 믹서트럭과 덤프트럭은 지난 2009년 8월 1일 부터 수급조절제도를 시행, 2년씩 심의를 통해 연장되고 있다. 펌프카는 지난 2015년 8월 1일부터 등록대수 대비 2%까지만 신규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23일 용산 아스테리움용산 회의실에서 건설기계 수급조절위를 개최했다. 사진은 과거 수급조절위 회의장면. ©건설기계신문






국토부는 건설시장 동향 및 전망, 건기대여 시장 현황 분석과 함께 객관적으로 건기 수요와 공급을 전망하기 위해 정책 연구를 건설기계산업연구원(원장 김인유)에 위탁해 지난 3월부터 사전에 시행했다. 연구결과 덤프트럭와 믹서트럭의 경우 건설투자 성장률 감소에 따라 현재도 초과공급 상태이며 2023년까지 초과공급이 지속될 것으로 나타났다. 펌프카의 경우 레미콘출하량 감소 등에 따라 현재도 초과공급 상태이며, 등록대수 증가율(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38% 증가), 건기의 대형화 추세(최근 3년간 37.9% 증가) 등을 고려해 전면적 수급조절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구과정에서 건기 관련 업계의 현실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건기제조 및 대여, 건설자재생산 업계 등 다양한 이해단체의 의견 수렴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결정에 대해 건기대여업계와 노조는 반색을 표하고 있다. 김진회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장은 “우리의 절박한 현실을 알리기 위해 그 동안 동분서주 했고, 또 수급조절 연장에 대한 우리 회원들의 간절함이 컸다”며 “위원회의 결정에 안도감이 든다”고 말했다.



건기제조업계는 반대의 모습이다.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한 관계자는 “펌프카대여업자들은 믹서나 덤프와 달리 평균 연 1억 5천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고소득자들”이라며 “영세업자들을 보호한다는 취지의 제도와 전혀 맞지 않는데도 시행을 강행한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노조에서는 영업용 믹서와 덤프의 불법 신규등록과 자가용 불법영업 등에 대한 국토부의 강력한 예방책을 주문했다. 현석호 민노 전국건설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수급조절제가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불법 신규등록이 이뤄져 영업용 믹서와 덤프 수가 늘어났고, 또 자가용의 불법영업이 횡행하다”며 “제도가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불법에 대한 강력한 조치는 물론이고 구멍을 막을 예방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는 건기대여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건기 수급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건설기계정보관리시스템’ 개선을 통해 불법적 등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자가용 건기 영업행위 단속 등 수급조절 시행에 따른 부작용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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