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굴삭기 연합회
 
 

   
 

제목
  대건협·서울지방국토청 업무협약 체결
이름
  운영자  작성일 : 2019-07-15 12:49:19  조회 : 118 


수도권 건설현장 건설기계 대여업체 대금체불 해소 적극 추진
대건협·서울지방국토청 업무협약 체결
체불 관련 양 기관 정보 적극 공유


  


수도권 건설현장의 효율적인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해소를 위한 물꼬를 텄다.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청장 김일평, 이하 서울청)과 대한건설기계협회(회장 전기호, 이하 대건협)는 지난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건설현장 대금체불 해소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관리·활용하는 한편, 상습 체불 건설현장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해 일선 현장에 만연한 건설기계 대여대금체불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또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해소를 위해 협력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적극 협력하고, 불법 하도급 행위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수집해 개선방안 등을 다각도로 모색할 방침이다.

서울청에 따르면 청 내에 설치된 불공정하도급해소센터의 민원 접수 내용 가운데 건설기계 대여대금 등 체불 관련 신고 비중이 지난달까지 전체의 7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는 설명이다. 무자격자 하도급(18.8%), 동일 업종간 하도급(2.8%), 일괄하도급(3.1%), 불법 면허 대여(1%), 불공정특약(2.8%) 등 다른 불공정행위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상황이다.

이에 서울청은 건설기계 대여사업자를 포함해 규모가 영세한 건설종사자의 경우 체불 피해를 당하게 되면 체감 고통이 더 클 수 있다고 판단,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체불 해결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특히 전국 5개 지방국토관리청 불공정하도급해소센터에 접수된 신고 가운데 서울청이 약 71%(191건)를 처리(부산청 15%(40건), 대전청 5%(13건), 원주청 5%(13건), 익산청 4%(12건))하는 등 실적이 가장 많기 때문에, 양 기관은 향후 대건협 신고센터와 업무 협조를 통해 체불 해결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일평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건설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설업체의 건설기계 대여업체에 대한 갑질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건설산업 종사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건설산업의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건설분야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 기관은 앞으로 경험과 노하우를 서로 공유해 수도권 건설현장의 건설기계 대여업체 임대료 체불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기호 회장은 “대한건설기계협회 내에 설치된 체납신고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접수된 신고건수가 3700여건에 달하고 한 해 평균 370여건이 접수됐고, 이 중 2300여건은 회수했지만 나머지는 아직 진행 중이다. 공식적인 통계가 이 정도니 접수되지 않은 체불건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상상 이상으로 늘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여러분이 심각성을 인지해 영세한 건설기계 대여사업자가 체불의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대건협 관계자에 따르면 “구체적인 업무 조율은 실무진이 논의해야 할 것 같지만 당장 오는 하반기에 서울청 불공정하도급해소센터가 실시할 현장점검 등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대한건설기계신문




건설업계 “건설노조 부당행위에 정부 개입하라”
한국국제건기전 내년 10월말 개최, 참가업체 2차모집 8월까지


Copyright 1999-2019 Zeroboard / skin by Old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