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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기대여료 지급보증 현장별로 기준 개정, 6월 19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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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작성일 : 2019-05-05 10:47:29  조회 : 11 


건기대여료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이 달라진다. 보증방식이 오는 6월 19일부터 계약별보증에서 현장별보증으로 변경됨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24일 건설산업기본법과 동법 시행규칙 개정(계약별보증→현장별보증)에 따라, 시행시기에 맞춰 건기대여료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산정기준을 건설현장 여건변화 등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관련 기준을 마련한다고 개정안 입법예고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산정기준을 △발주자와 종합건설업자가 계약하는 원도급 산출내역서 반영기준 △발주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계약하는 원도급 산출내역서 반영기준 △하도급 산출내역서 반영기준으로 구분했다.  또한 건설업종별 건기대여대금 투입비율을 신설해,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기도 했다.



이 적용기준은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16일까지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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