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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지급보증제 개선 등 굵직한 변화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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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작성일 : 2019-01-25 08:32:19  조회 : 142 


2019년 지급보증제 개선 등 굵직한 변화 많아
미세먼지 저감대책·조종사 안전교육도 주목해야


  



올해 정부는 건설산업 생산 체개 개편을 위해 종합과 전문 간 칸막이 철폐 등 건설업의 체질 개선에 돌입할 모양새다. 특히 개선 사항에는 환경과 안전이 불가결한 요소로 포함되면서 건설기계 대여사업자들에 끼칠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2019년에 바뀔 제도 가운데 대여사업자가 지켜볼만한 제도를 정리했다.

◆대여대금지급보증제 등 체불방지책 개선
대한건설기계협회(이하 대건협)의 건의로 건설기계임대료 지급보증제가 현행 개별 건설기계별로 보증하던 방식에서 현장별 모든 건설기계를 일괄 보증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대상 공사계약금액과 공사기간 등은 차후 결정될 전망이다. 올해 6월경 시행될 전망이다.

또 건설업자가 건설기계임대업자에게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영업정지 기간이나 과징금 등 처벌기준이 2배로 강화됐다. 지급보증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 건설기계임대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제도 도입을 대건협이 요구한 결과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6)의 기준에 따르면 건설업자가 건설기계임대계약 체결시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행정처분 기준이 영업정지 2개월(기존 1개월) 또는 과징금 4천만원(기존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조기폐차 지원금 등 인상
우선 노후 중대형차 조기폐차 지원금이 인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건협 등 대여업계의 건의에 따라 지속적으로 조기폐차 지원대상에 포함됐던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조기폐차 지원금이 조만간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환경부가 고민하고 있다. 현행 최대 770만원인 건설기계 폐차지원금을 3,000만원까지 인상하는 것이다. 이르면 3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여사업자 산재보험 적용
앞으로 모든 건설기계 대여사업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직)에 포함돼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현행 건설기계 대여업계의 경우 총 27개 건설기계 가운데 ‘콘크리트믹서트럭’ 1개 기종만 산재보험 특례적용 대상으로 인정하던 것을 나머지 직종 사업자들까지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등 도입
앞으로 건설기계 조종사는 안전교육과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적성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안전교육과 적성검사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건설기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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