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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별 지급보증, 6월 19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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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작성일 : 2019-01-12 08:41:21  조회 : 72 


“현장별 지급보증, 6월 19일 시행”

"한도초과 보증적용 여부 필히 확인, 계약서도 직접 제출해야"
시행에 대건협 역할 ‘결정적’…2017년 정부 일자리위원회서 제안


  



앞으로 6개월여 뒤면 건설기계임대료지급보증제도의 보증방식이 전면 개편된다. 현행 제도가 건설업자와 건설기계임대업자간 지급보증서 교부로 성립되는 면대면 개별 보증방식이었다면,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 6월부터는 건설업자와 건설기계임대업자간 지급보증서 교부와는 상관없이 특정 현장에 투입되는 모든 건설기계의 임대료가 보증되는 비대면 현장별 보증이 이뤄지는 것이다. 개별 보증방식의 건설기계임대료지급보증제가 도입(2013년 6월 19일)된 지 꼭 6년 만의 변화다.

정부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보증제의 현장별 보증방식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개정 제68조의3제1항, 신설 제2항)을 구랍 18일 공포했다. 오는 6월 19일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수급인(원도급자)이나 하수급인(하도급자)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하는 건설기계의 임대료 보증서, 즉 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때 건설기계임대업자는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하는 보증기관, 즉 전문건설공제조합에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임대업자에게 임대료를 직접 지불하기로 합의한 경우나 발주자와 건설업자, 건설기계임대업자가 합의한 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을 수도 있다.

상기 내용과 같이 현장별 보증이 시행되면 건설기계임대업자에게는 몇 가지 지켜야 할 사항이 따른다. 먼저 건설기계임대업자는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챙겨야만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장별 보증에서는 건설기계임대업자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임대차계약서를 직접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존 개별 보증 하에서는 건설업자가 임대차계약서를 보증기관에 제출해 왔다.

또 현장별 보증이 적용되는지 확인은 필수다. 발주자가 착공 전에 건설업자로부터 현장별 보증서를 제출받는 등의 절차를 거친다고 하지만, 공사계약금액이나 공사기간이 기준에 미달하는 소규모 현장의 경우 기존 개별보증이 적용된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발간자료에 따르면 전문건설공제조합은 현장별 보증의 적용기준을 ▲공사계약금액 5000만원 이상, 공사기간 1년 이상 ▲200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등의 두 가지 기준선을 놓고 검토 중이다. 결론이 어떻게 나든, 기준미달의 소규모 현장에서는 건설업자로부터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는 기존방식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셈이다.

특히 현장별 보증이 적용되는 현장일지라도 보증액이 이미 한도를 초과한 경우라면 임대료를 보증받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현장별 보증이 적용된다고 방심하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인데, 이 때문에 보증액 한도 초과 여부는 가장 중요한 확인과정으로 지적된다.  

전문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현재로서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계약서가 곧 보증채권이 되기에 건설기계임대업자가 임대차계약서를 보증기관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임대료 보증이 곤란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여기에 현장별 보증이 적용되는지, 보증액 한도를 초과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확인과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건설기계임대업자는 이를 까다로운 과정으로 여길 수도 있겠지만, 보증기관 입장에서는 확인과정이 보증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어서 건설기계임대업자도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현장별 보증 적용 여부는 현장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보증액 한도 초과 여부는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확인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의 온라인을 통해 지원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라면 건설기계임대업계의 특성상 중장년층의 임대업자가 비교적 많고, 이 때문에 온라인 시스템의 접근성이나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같은 문제만 극복하면 지급보증 확대를 충분히 기대해 볼만하다.  

전문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현장별 보증은 이미 착공 단계에서부터 수많은 건설기계에 대한 임대료지급보증을 뒷받침하기에 일일이 보증서를 발급해야 하는 개별 보증과는 수치상 절대적인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현행 개별 보증 하에서는 실제 보증서가 발급 안 된 사례도 적지 않았는데, 현장별 보증에서는 출발점부터 다른 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6월 현장별 보증의 시행까지는 대한건설기계협회(이하 대건협)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는 평이다. 지난 2017년 10월 정부가 마련한 일자리위원회 건설분과 회의에서 대건협 관계자가 건설기계임대료지급보증서의 저조한 발급이나 미교부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장별 보증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입법까지 일사천리 진행된 것이다.

안선용 기자 bird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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