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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보증서 미발급 이유는? “번거로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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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작성일 : 2018-11-19 09:13:35  조회 : 390 


지급보증서 미발급 이유는? “번거로워서”
건설정책硏 보고서…소규모 현장 등 사각지대 보완 필요해

  



전문건설사들은 건설기계 대여 기간이 짧기 때문에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이하 지급보증서) 발급을 꺼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건설기계협회(회장 전기호, 이하 대건협) 등 건설기계 대여업계가 줄기차게 주장해 온 소규모 민간공사에 대한 지급보증제 확대 및 실효성 확보 등을 통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발행한 건설정책저널 최근호에 실린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의 현장별 보증 도입’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건설업체 72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건설기계 대여기간이 짧고 대여 건수가 많아(388개, 53.9%) 건설기계를 대여할 때마다 건설기계 지급보증서 발급을 번거롭게 여긴다고 설명했다.


또 보고서를 작성한 이보라 연구위원은 “전문건설공사의 기간이 주로 1년을 넘지 않는 것을 고려할 때 건설 현장 당 지급보증건수가 많게는 평균 18건, 최대 보증건수로는 공사기간 6년 동안 806건의 지급보증이 이뤄진다”며 “건설기계 투입비중 및 계약형식이 업종별, 기종별로 상이해 전문건설사들에게는 보증 관련 행정업무가 과도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업무 증가(170개, 23.6%)를 지급보증 확대의 두 번째 걸림돌로 지적한 것이다.


이어 보증서 발급에 따른 건설기계 투입 지연으로 인한 공기 지연(95개, 132.2%),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이 하도급내역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전문건설업체가 비용 부담을 떠안고 있는 점(67개, 9.3%)의 순으로 집계돼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업체 239개사 가운데 번거롭기 때문(113개, 47.3%)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아직도 제도를 몰라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는 업체도 66개(27.6%)에 달했다. 비용부담을 꼽은 업체도 52개(21.8%)로 조사됐다.


더불어 기종 간에 지급보증서를 발급받는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굴삭기(52%, 7만2355건)와 덤프트럭(23%, 3만2693건)이 전체의 75%를 차지해 지급보증서 발급의 대다수를 차지했고, 나머지 기종은 3% 이하의 미미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건수로 따질 경우 롤러(5753건), 기중기(5388건), 콘크리트펌프(4311건)의 순으로 나타나 장비 대수를 고려할 때 보증서 발급건수가 적은 수준은 아니었다.


이 연구위원은 대건협의 자료를 인용해 지급보증제도가 도입된 2013년(188건) 6월 이후부터 지난해(551건)까지 임대료 체납현황이 호전되지 않고 있어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곧 시행될 개별현장 지급보증서 발급(근보증)이 해결책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전문건설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지급보증서 발급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별 보증(근보증)의 도입은 시의적절해 보인다”며 “높아질 수수료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과 예외규정으로 두고 있는 개별보증의 명확한 범위의 규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일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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