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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체불 1회 적발시 공사 수의계약서 6개월간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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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작성일 : 2018-09-26 11:09:04  조회 : 33 


안산시, 체불 1회 적발시 공사 수의계약서 6개월간 배제
9월부터 원아웃제 시행…하도급지킴이 8천만원 이상 공사 확대도

  



안산시에서 건설업자가 건설기계임대료를 한 번이라도 체불하면 해당업체는 6개월간 시 발주공사에서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을 전망이다. 안산시는 투명하고 공정한 건설공사의 하도급거래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체불업체 원아웃제’를 이달부터 시행 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체불업체 원아웃제’는 건설업자가 건설기계임대료나 건설근로자 임금 등을 한 차례라도 체불할 경우 향후 6개월간 안산시 모든 발주공사의 수의계약 대상에서 해당업체를 배제하는 제도로, 체불사실은 공사감독, 현장대리인, 계약업체 등과의 확인과정을 거친다.  

이번 원아웃제는 서울시의 체불업체 제재보다 엄격한 셈으로, 서울시는 지난 2015년부터 연간 3회 이상 건설기계임대료 등을 지급하지 않는 상습체불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없이 곧바로 2개월간 영업정지 처분하는 삼진아웃제를 시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안산시는 하도급지킴이 시행을 통해 근로자 생활안정에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 최근 경기침체로 체불 임금에 대한 피해가 늘고 있어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으로 이번 제도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안산시는 하도급대금을 비롯한 건설기계임대료의 지급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 사용 의무 대상공사를 계약금액 8000만원 이상의 공사에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에 시스템은 1억원 이상의 공사에 한해 적용돼 왔다.

안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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