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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설·운반만 했는데…건설사 외면에 폐레미콘 책임 덤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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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작성일 : 2018-08-29 10:05:11  조회 : 101 


타설·운반만 했는데…건설사 외면에 폐레미콘 책임 덤터기
대여사업자 부담 덜 관련법 개정 등 제도정비 절실해

  



타설 후 폐레미콘 처리와 책임에 대한 법 규정이 미흡해 영세사업자인 콘크리트믹서트럭(이하 믹서트럭)과 콘크리트펌프(이하 펌프) 대여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폐레미콘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이유는 현행법 상 레미콘 폐기물이 건설폐기물이 아닌 사업장폐기물에 속하기 때문이다. 자재, 토사 등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폐레미콘은 ‘사업장폐기물’로 간주돼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 같은 건설현장에서 나온 폐기물이지만 소관 법이 달라 폐기물 처리를 위한 책임자 지정에도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건설폐기물법의 경우 발주자, 배출자, 처리업자 등 각 주체별 폐기물 처리 의무가 비교적 명확하다. 발주자는 폐기물 처리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하고, 보관·처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포함해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다. 배출자는 폐기물을 처리방법별로 분리해 배출·재활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수집·운반·중간처리업자는 폐기물을 적절히 처리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폐레미콘이 속한 폐기물관리법의 경우 폐기물에 대한 책임자를 ‘사업자’나 ‘누구든지’ 등 특정 대상이 아닌 광범위한 표현이 사용됐다. 사용자인 건설사가 반드시 폐레미콘 처리 의무를 질 필요가 없는 셈이다. 한국레미콘공업협회 관계자도 “폐레미콘 처리에 관한 건설사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관련법 마련에 노력했지만 벽이 높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환경부의 답변도 모호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믹서트럭에 남은 ‘레미콘 폐기를 결정하는 자’가 사업장폐기물(폐레미콘) 배출자 신고 또는 폐기물처리 계획 확인 및 적정 처리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만약 건설사가 폐레미콘을 배출하는 자에 해당한다면 해당 건설사와 계약한 레미콘제조사가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없는 경우 건설현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제조사로 반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건설사는 의무가 아닌 폐레미콘 처리를 결정할 리도 없고, 오히려 외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건설사와 레미콘제조사가 모르쇠로 버티면 타설이나 운송만 담당한 건설기계사업자가 폐레미콘 처리 책임까지 떠안을 경우가 많다.


실제 최근 건설현장에서 건설사의 지시로 폐콘크리트 세척작업 시 하수관으로 이를 배출하다 적발된 펌프 대여사업자에게 2천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이와 관련 대한펌프카협회 측은 “레미콘 사용자는 건설사인데 그들의 무책임에 따른 피해는 건설현장의 약자인 콘크리트펌프 사업자들이 고스란히 짊어진다”며 “주무부서인 환경부가 건설업자도 폐기물 처리에 적극 나설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 김희기 사무총장은 “레미콘은 주문자 생산방식이다. 건설사가 필요에 의해 주문했다면 잔량도 건설사가 책임지고 처리해야 한다”며 “일부 현장에서는 처리시설을 설치해 건설사가 책임지고 있지만 폐레미콘 처리를 위한 인식이 건설사들에게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일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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