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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안전·품질 제고, 관리자 권한·책임 강화 국토부·기재부, ‘건설산업 혁신’방안, 부당지시 거부 저항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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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작성일 : 2018-08-19 08:37:20  조회 : 194 

건설 안전·품질 제고, 관리자 권한·책임 강화
국토부·기재부, ‘건설산업 혁신’방안, 부당지시 거부 저항권 보장

건설기계신문                ㅣ   기사입력         2018/08/17 [18:36]
건설공사의 품질과 공사현장의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책임과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공사중지 및 재개 결정권과 함께 부당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저항권이 보장되고 공기연장을 포함, 적정 용역대가도 지급받 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난 19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안전 및 품질 제고를 위해 사업관리자의 권한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정부가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발표한 ‘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과제별로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먼저 체계적인 안전 및 품질관리 환경조성을 위해 사업관리자의 역량ㆍ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중 적정 인원의 관리자가 현장에 배치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계획’수립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실시설계 완료전 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적정 배치계획에 충족하지 않는 현장은 착공도 금지할 방침이다.

부족한 용역비로 배치인원을 줄이는 폐단을 막기 위한 적정대가 지급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연말까지 엔지니어링 대가개선 검토용역을 완료해 원가구조 및 업무량 분석 등을 통한 적정수준의 대가지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기연장으로 인한 사업관리비(감리비) 지급한도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사업관리자가 발주자나 시공자에 종속되는 것을 방지하는 대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현행 제도상 유명무실한 공사중지명령권을 의무규정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현장의 안전 및 품질관리가 부실할 경우, 사업관리자가 공사중지명령 등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내리도록 강제 규정을 두겠다는 것이다.

중지된 공사의 재개 권한도 현행 발주자에사 사업관리자로 전환한다. 발주자의 임의 결정이 아닌, 사업관리자가 적절한 안전ㆍ품질 개선 조치를 확인한 후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발주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 저항할 수 있는 권한도 보장받는다. 정부는 이르면 오는 10월까지 법령이나 설계도서 등에 위배되는 발주자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저항권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저항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발주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11월부터는 20억원 이상 사업관리용역에도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저가경쟁에서 벗어나 우수한 사업관리자가 현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력 위주의 평가로 낙찰자를 가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러나 부실한 업무수행 등으로 안전관리 및 품질확보에 지장을 준 사업관리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리기로 했다. 이르면 올 10월부터 사업관리자가 구조물에 중대결함을 유발할 경우 6개월에서 24개월의 업무정지는 물론, 징역 2년 이하의 형사처벌까지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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