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굴삭기 연합회
 
 

   
 

제목
  건기인 부담 50%줄고,인사사고 보험혜택
이름
  운영자  작성일 : 2018-07-26 08:50:04  조회 : 269 

건기인 부담 50%줄고,인사사고 보험혜택

[기획] 건기대여사업자 산재보험 특례, ‘자차 임대사업자’만 적용대상
  

유영훈  ㅣ   기사입력  2018/07/25 [11:05]  






믹서트럭->모든 건기로 확대
건설사 ‘적용제외’ 요구 관건

  
건기대여 1인 사업주(건기대여 자차업자)들도 앞으로 산재보험 특례를 부여받을 전망이다. 그간 받지 못했던 산재 피해보상을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인이 피고용인 보험을 전액 부담하는 ‘의무’와 달리, ‘특례’는 임차인(사용자)과 임대인(건기대여업자)이 보험료를 나눠 내는데, 총공사비에 비례해 보험료를 부과하기에 임차인에겐 변동이 없고, 임대인만 보험료가 50% 절감된다.


△건기대여업자, 산재 특례적용=고용노동부는 27개 기종 건기대여 1인사업주(자차업자)에 산재보험 특례 적용(산재 특례)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내년부터 적용)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그간 자차업자 중 임차인 전속성이 높은 믹서트럭업자만 산재특례 적용을 받았는데, 앞으로 모든 건기 대여 자차업자가 대상이 된 것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제2항을 ‘건기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여 그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직접 운전하는 사람’에서 ‘건기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기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으로 고쳤다.

믹서트럭을 제외한 건기대여 자차업자들은 지금까지 산재보험 임의대상자였다.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납부하고 가입해야 했다. 하지만 개정시행령에 따라 특례 적용을 받게 되면 본인 부담률이 50%로 줄어든다. 유사한 특례 적용 대상을 보면, 보험설계사·골프장캐디 등 9개 직종이 있다.

건기대여 자차업자들에 대한 산재보험료는 정부가 건설사에 100% 부과하고, 건설사가 건기대여 자차업자에게 나머지 50%를 받는 형식으로 징수될 예정이다. 어일천 노동부 사무관에 따르면, 건설사에 부과하는 보험료는 총공사비와 노무비율로 책정하기에 기존과 변동이 없다. 건기 자차업자의 부담만 50% 줄어들게 된다.

건기 보유대수와 무관하게 피고용자 없이 본인이 직접 건기를 조종하는 건기대여 자차업자는 모두가 대상이 된다. 임대 규모나 시간 구분없이 모두 포함된다. 예를 들어 반나절 임대차계약도 산재 적용을 받는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이 산재 특례가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특례제도 확대로 건기대여 자차업자 12만8천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기종별로 △굴삭기 5만5562명 △덤프트럭 3만57명 △지게차 8885명 △기중기 4030명 △로더 2571명 △펌프카 2342명 등이다. 특례를 누려온 믹서트럭은 1만7386명이다.

고용노동부는 건기대여 자차업자의 산재 특례 정착을 위한 의지도 다지고 있다. 한 관계자는 “제도 운용 과정에서 원도급사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를 명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재해 조사 등 과정에서 보험기관이 더욱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차건기업자 13만여명 혜택볼 듯

  
△산재 특례 확대 의미=정부의 이번 입법예고는 건기대여 자차업자의 산재발생 위험이 높아 보호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나온 정책이다. 지난해 건설업의 재해율은 0.84로 전체(0.48)의 2배에 가깝다. 사망만인률도 1.90로 전체(1.05) 평균을 훌쩍 넘는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의 ‘2017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각종 현장에서 사망한 산재피해 노동자 수는 1957명. 건설현장이 506명으로 가장 많다.

건설현장에서 건기 관련 사고비중은 높다. 최근 10년간 건설현장 중대사고 4749건 중 1036건이 굴삭기·크레인·지게차 등 건기 때문에 생겼다. 건설업 내 사고사망자 비중도 건기쪽이 높다. 최근 7년간(2009~2015년) 건기 사망자는 632명으로 전체 건설업 사고사망자수 3424명의 약 20%를 차지한다.






▲건기대여 1인 사업주(건기대여 자차업자)들도 앞으로 산재보험 특례를 부여받을 전망이다. 그간 받지 못했던 산재 피해보상을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 유영훈


건기사망자 중 굴삭기, 트럭류, 이동식크레인, 지게차 등 5대 건기를 조종하다 사망한 사람이 66.0%(417명)에 이른다. 건기는 사고가 나면 조종자 뿐 아니라 주변 노동자까지 위험해진다. 타워크레인 같은 대형건기는 인근 주민의 생명까지도 위협한다.

이처럼 건기 사고가 빈번해지면서 정부의 건기 안전관리도 강화되고 있다. 이번 건기대여 자차업자의 산재 특례도 같은 의미를 담는다. 정부가 앞으로 5년 간 산업재해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올 초 발표했는데 그 핵심 중 하나가 건기산재 줄이기다.

정부는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 당 사고사망자 수)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2016년 기준 0.53인 사고사망만인율을 0.27로 낮추고, 사고사망자도 현재 1000명 수준에서 500명 이하로 낮춘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5년 간 OECD 평균 이하로 낮춘다는 게 정부의 기본계획.

정부는 이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로 △주체별 역할·책임 명확화 및 실천 △고(高)위험 분야 집중관리 △현장 관리·감독 시스템 체계화 △안전인프라 확충 및 안전중시 문화 확산 등 4가지를 선정했다.

주요 계획은 발주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원도급사의 안전관리 역할을 확대토록 했다. 또 건기 같이 산재사고의 사망자수가 높은 분야에는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산재 특례를 포함해 건기 안전사용을 위한 안전검사도 강화한 것이다.


△산재 특례 이후 달라지는 것들=산재 특례는 건기대여 자차업자들의 사고 피해 보상을 확대해 준다. 산재보험의 사각지대가 줄어들기 때문. 피해보상은 물론이고, 민간보험과 산재보험의 이중가입 부담이 줄고, 산재보험 구상권 청구 억울함도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자주식으로 도로 주행이 가능한 9종 건기의 경우 산재보험이 본인과 타인 인명사고에 대한 보상을 보장한다. 9종 건기는 △덤프 △타이어기중기 △믹서 △펌프카(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트럭적재식) △타이어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자주식)이다.

9종 건기가 가입하는 건기자동차(영업용)보험은 의무(책임)보험 수준이기 때문에 배상수준이 그리 높지 않다. 자동차에 비해 건기는 보상 않는 ‘면책 구멍’이 커서 그렇다. 자기신체 피해 보상(자보) 이뤄지지 않았는데, 특례부여로 산재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건기로 피해를 입는 현장 노동자(원하도급사) 보상(자보)는 그간 건기업자가 자비로 책임졌는데 이제 산재보험으로 보장받게 된다. 건기로 현장 노동자들을 다치게 할 경우, 건설사가 산재보상을 선행하고, 근로복지공단이 건기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했다. 건기대여 자차업자가 모든 책임을 져왔던 것.

9종 건기 외 무한궤도식 건기도 산재보험으로 본인과 타인의 신체피해 보상을 받게 된다. 무한궤도식 건기들은 영업배상책임보험(영업보험)을 가입한다. 의무는 아니지만 건설사 요구가 커 그렇다. 인명이나 재산 피해를 입혀 발생하는 배상책임을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건기조종면허가 없어도 가입이 가능하며, 할인·할증이 없다. 하지만 본인 신체피해는 보상받지 못했다.

결국 건기대여 자차업자들은 9종 건기(자동차보험)든 그 외 건기(영업배상책임보험)든 산재보험 특례 부여로 본인과 타인에게 입힌 피해를 산재보험으로 보상받게 된 것이다. 그간 자동차보험(9종건기, 의무)이나 영업배상책임보험(9종 외, 임의)를 가입해도 사람피해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주성 전국건설기계연합회장은 “건기대여업이 국가 기초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건기대여 자차업자들의 안전과 사고피해보상은 보장을 받지 못해 왔다”며 “이번 정부의 입법예고가 잘 마무리 돼 자차업자들에게 전가하던 사고책임 떠넘기기가 그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건기 산재사고 잦아, 정부 대책마련

  
△아직 남아 있는 문제들=특례 부여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 있는 문제들이 있다. 50%의 보험료 부담도 건기대여 자차업자들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어서 그렇다. 사용자가 100% 보험료를 납부하는 의무와 달리, 특례는 산재보험료를 나눠내기 때문이다.

2017년 9월 기준으로 특례 적용 전체의 평균 산재 적용률은 12.2%다. 건기 중 가장 먼저 특례 적용되던 믹서트럭 자차업자의 경우 44.2%가 가입했다. 퀵서비스·택배 기사 28.6%, 대출모집인 23.9%, 학습지교사 13.1%, 보험설계사 9.6%에 그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정부출연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보험료가 부담스럽다”(45.3%)는 게 이유다.

임의가입 대상인 건기대여 자차업자들의 현재 산재보험 가입률은 3% 수준(근로복지공단)에 그치고 있다. 보험료 부담 때문이다. 수입이 월 300만원이라면 산재보험료(소득대비 보험료율 산정)는 월 9만원선이다.

또 하나 건설사가 적용제외를 강요할 경우도 문제가 된다. 특례 부여자에게만 존재하는 제도로 적용제외(산재법 제125조4항)를 요청(신청서 제출)하면 사유에 관계없이 다음날부터 산재보험 대상에서 빠진다. 건설업의 경우 자차건기업자 산재보험료가 추가(예전과 동일)되는 것이 아니라 큰 문제는 아닐 것으로 보이나, 어떤 다른 이유로 ‘적용제외’를 강요한다면 자차 건기업자가 곤란한 상황에 처할 우려가 있다.

‘적용제외’ 제도는 건설업 외 업종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임차사업주들이 보험료를 아끼려고 악용할 수 있기 때문. 2012년 7월 국회 입법조사처가 특수고용노동자 18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자의 54.4%가 “임차회사의 요구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답했다.

△정부·국회 산재특례 개선 움직임=정보와 국회는 산재 특례 혜택확대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산재 특례관련 ‘적용대상 확대 및 보험료 부과 방안 연구’ 용역을 5월 23일 발주했다. 특수고용노동자 실태와 국외 사례를 알아보고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보험료 부과방식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 담당 공무원은 “산재보험 확대 정책을 위한 연구용역”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또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 전액을 지불토록하는 산재 특례 제도를 추진 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보험자 부담을 줄여 보험 취지를 극대화하겠다는 의지. 아울러 국회도 산재특례 적용제외를 제한하거나 폐지하는 법안(한정애 홍영표 문진국 강병원 하태경 의원 등)을 2016년 발의했다.

  
보험료 ‘사용자 100%부과’ 과제

  
△산재보험 현황=산재보험은 노동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의무 적용된다. 1964년 노동자 500인 이상의 광업·제조업, 1988년 5인 이상 사업장, 2000년 현행규정(1인이상)으로 확대적용 됐다. 그리고 이번 법개정으로 1인이상 고용자가 없는 자차 대여사업자도 산재보험 특례대상이 된다.

한 때 건기대여업계는 높은 산재보험료율 때문에 부당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94년에 2.7%였던 산재보험료율이 2006년에는 9.2%, 2007년에는 11%로 4배가 넘게 인상됐기 때문. 2009년 건설업으로 통합적용되면서 3.4%로 인하됐다. 이후 3.6%, 3.8%로 오르고 있다.




이재명 관급공사 예산절감 추진…건설업계는 반발
7월중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거쳐 10월부터 확대


Copyright 1999-2018 Zeroboard / skin by Old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