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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인섭 건설기계기술사 "건설기계 연식 제한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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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작성일 : 2018-07-17 11:12:01  조회 : 124 

“연식규제 보다 규정준수·적정관리 중요”

[기고] 장인섭 건설기계기술사 "건설기계 연식 제한 정당한가?"
  

장인섭 건설기계기술사  ㅣ   기사입력  2018/07/16 [15:34]  











장인섭<사진> 한국기계안전엔지니어링 대표기술사 겸 건설기계 기술사가 타워크레인 연식규제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글을 본지에 보내왔다. 관련 선진국의 법규와 발의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지가 전문을 싣는다. /편집자
  
Ⅰ. 검토 배경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이하 건기관리법) 개정안(의안번호 제11609호, 이하 박덕흠 개정안)은 일정기간을 경과한 타워크레인을 사용금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공포될 경우, 형평성 측면에서 기중기, 항타·항발기, 그리고 대표적 토공장비인 굴삭기·로더와 덤프·믹서·펌프 트럭 등 건설기계(이하 건기) 기종 전반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일정 연식이 경과된 건기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해당 건기 등록을 말소하며 그 건기를 사용한 자인 대여사업자와 조종사에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천만원 형벌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되면 연식이 경과한 건기는 건설현장에서 사라질 것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이 법률안은 국회 국토교통위를 통과한 후 법사위에 안전과 연식의 직접적 관련성 여부와 사유재산 침해 논란을 일으키며 계류 중이다. 또 연식 제한 중심의 정책을 시행할 경우 소유자·사용자는 유지관리를 형식적으로 하고 현장은 과부하 사용을 묵인해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적절한 유지관리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기를 폐기, 자원낭비를 초래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에 박 의원이 발의한 법개정안의 핵심 사항인 건기 연식과 안전이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 해외 선진국의 법률적용 사례와 기술에 근거해 살펴보려고 한다. 그리고 과연 연식 제한을 건기 안전의 핵심 근거로 삼는 게 타당한지를 따져 보기로 한다.

  
Ⅱ. 검토의견

1. 건기법 개정안 주요 내용과 문제점

가. 박덕흠 개정안 주요내용

1) 신설 규정

제20조의3(건기의 내구연한 등) ①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기의 내구연한을 초과하여 건기를 사용하거나 운행할 수 없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밀진단을 받아 안전하게 사용하거나 운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구연한을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2) 처벌 규정

(가) 건기 등록말소 행정처분

제6조(등록의 말소)에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구연한(耐久年限)을 초과한 건기. 다만, 정밀진단을 받아 연장된 경우는 그 연장기간을 초과한 건기’도 소유자의 신청이나 시도지사의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나) 행위자에 대한 형벌

제41조(벌칙)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조항 추가)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제2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내구연한을 초과한 건기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와 이를 묵인 또는 지시한 고용주 △제20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내구연한을 초과한 건기부품을 사용하거나 이를 묵인 또는 지시한 고용주.

  
나. 박덕흠 개정안 주요 문제점

1) 연식 제한 건설기계를 1차 타워크레인부터 27개 전기종에 대해 확대 적용 가능=건기 기종은 건기관리법 시행령에 27개 기종으로 분류되어 있다. 동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건기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건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전 기종에 확대적용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2) 박 의원은 안전을 위해 건기 연식을 법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건기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이를 입증하는 증거인 건기 사고와 건기 연식과 관련성이 있다는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특정 이해 관계자들을 위한 졸속입법으로 의심받고 있다.

  
2. 건기 연식과 사고 관련성 선진국 사례

가. 영국

1) 영국은 세계 최고의 안전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고, 영국의 산업안전기관인 HSE의 권위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2) HSE의 협력기관인 CPA는 건기 기술기준을 HSE와 공동으로 제정해 발표하고 있다. 2014년 12월 6일 타워크레인 기술정보로 ‘타워크레인 수명’을 발표했다. 연식이 오래됐다고 타워크레인이 건설현장에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은 옳지 않으며 오해(misconception)에 근거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3) 만일 연식과 안전이 직접 관련이 있다면, 안전 선진국인 영국은 이미 연식 제한정책을 시행했을 것이다. 하지만 연식 그 자체만으로 안전여부를 판단하는 건 정당하지 않다고 밝히며 논쟁을 해소한 것이다.

  







▲<사진1> 영국CPA 공개 기술정보.      



4) 영국 건기 연식제한 법률=결론으로 영국은 타워크레인의 연식 제한이 안전에 직접적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법적 연식제한 정책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

나. 미국 등 선진국 사례

1) 미국 역시 세계 안전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고, 미국 연방정부의 산업안전기관인 OSHA의 권위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2) 미국의 OSHA는 건기 연식과 사고 관련성을 조사한 결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OSAH는 건기 연식을 법률로 제한하지 않고 있다.

3) 전문연구기관 ‘해그 엔지니어링(HAAG ENGINEERING, 5명의 기술사 연구 참여)의 ‘타워크레인 기대수명 연구보고’(2015년 1월5일)에 따르면, 2007년 기술사인 데일 커티스는 OSHA에 ‘20년 이상의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산업안전명령의 4884조항 규정(General industry safety orders)을 변경하라’는 청원을 제출했다.

이 청원에, OSHA는 그간 안전규정은 크레인 사고예방에 효과적이었으며, 설령 오래된 타워크레인에서 안전상의 결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 규정에 따라 개인적으로 잘 관리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해당 청원을 기각했다.

4) 2014년 7월 상기 연구에서 1987년부터 발생한 800개 이상의 크레인 사고에 대한 원인분석을 기본으로 하였다. 원인분석 결과, 단순히 크레인의 연식이 사고에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고 확인했다.

5) 동 연구보고서의 결론인 연구종합에서 경험, 분석 및 연구, 현존의 공학적 원칙 등을 종합하여 고려한 결과, 특정 단체들에서 제기한 타워크레인 사용 연식에 따른 운영제한이 타당치 않다고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6) 미국은 산업안전청의 타워크레인 연식제한 청원을 근거가 없다고 기각하였다. 해그 엔지니어링의 ‘타워크레인 기대수명 연구’ 보고서(2015년 1월 5일)도 타워크레인 사용 연식에 따라 운영을 제한하는 건 타당치 않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사진2> 미연방산업안전청(OSHA) 타워크레인 연식제한 청원 기각.  





▲<사진3> 해그 엔지니어링의 타워크레인 기대수명 연구보고서.  






▲<사진4> 해그 엔지니어링의 타워크레인 수명 연구보고서 결론>  


7) 건설기계 선진국인 일본의 경우, 상기 선진국과 같이 건설기계 연식과 사고와의 관련성이 없으므로 이에 따라 건설기계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법령은 제정하여 운영하지 않고 있다.


Ⅲ. 검토결론

1. 자유한국당 박덕흠 법률안의 결함은 건기 연식과 사고와 관련성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단순 주장을 바탕으로 한 졸속 법안으로 볼 수 있다.

2. 건기 선진국인 영국, 미국, 일본의 경우 건설기계 연식과 사고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으므로 법적으로 건설기계 연식 제한을 하지 않고 있다.

3. 미국의 안전보건청이 건기 연식제한을 해달라는 청원을 “근거 없다”며 기각한 사실과 전문연구기관의 2014년 7월 연구(1987년부터 발생한 800개 이상의 타워크레인 사고 원인분석) 결과 타워크레인의 연식이 사고에 연관된다는 특정 패턴을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 사실를 종합하면 연식과 안전에 직접적 연관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4. 종합하면 선진국에서는 법률제정 전 건기 연식과 사고와 관련성을 검증해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고 결론내고 건기연식을 법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다.

5. 후진국이 아닌 우리나라가 후진적 법률을 발의한 것은 정당성이 없으므로 외국과 같이 당연히 기각(폐기)되는 것이 정당하다.

/장인섭 한국기계안전엔지니어링 대표기술사  겸 건설기계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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