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임대업계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대체로 환영”
안전사고 감소·가동률 증가 등 시각…건설업계는 보완 요구
7월부터 주당 근로시간이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건설업계는 물론 건설기계임대업계까지 주목하는 모양새다.
건설기계임대업계에서는 기종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근로시간 단축을 대체적으로 반기는 분위기다. 근로시간 단축이 안전사고 감소와 가동률 증가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우리 건설기계업계 입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하등 반대할 이유가 없다. 주당 작업시간 단축에 따라 사업자들의 피로도 또한 경감돼 안전사고 발생을 낮출 수 있으며, 전체 작업기간 증가로 장비의 가동률 또한 높아지니 환영하는 입장이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28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는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실제 콘크리트믹서트럭 업계도 하루 작업시간 단축이 핵심인 8·5제를 시행하면서 장비 가동률이 늘면서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이다.
건설기계업계와 달리 건설업계에서는 대체적으로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면서 그다지 반기지는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4월 25일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보완대책 건의서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에 제출했다. 대한건설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에는 공감하지만 현장 단위로 적용되는 건설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현장 적용과정의 혼란 및 품질저하,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면서 “건설현장의 경우 규모가 다른 여러 사업체가 공동도급 및 하도급 계약을 통해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방안을 적용하기가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대한건설협회는 보완책으로 “기업규모가 아닌 공사현장 규모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동일 현장에서 근로자가 작업시간이 각각 달라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할 수 있고, 동 규정 시행 이후 발주되는 공사부터 적용해야 건설업계에 미치는 부작용을 제거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단축된 근로시간을 준수하되 현장시공 및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변수가 많은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현행 법률상 인정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특정 기간에 전체 평균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넘지 않으면 주당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을 넘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의 단위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전문건설협회도 지난 5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원도급자는 지침 등을 통해 발주자로부터 공사기간 연장, 계약금액 조정 등이 가능한 반면, 하도급자는 하도급법상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공기연장 요청 규정이 없어 원도급자로부터 공사비 증액 등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공사기간 연장이나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보완을 건의했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내달 1일부터 시행하는 근로시간 단축관 관련해 이를 위반하는 사업장에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을 주기로 하면서 사실상 52시간제가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안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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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7-10 09:0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