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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행선 달리는 건설업계 주 52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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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작성일 : 2018-05-29 06:15:11  조회 : 241 

평행선 달리는 건설업계 주 52시간제…공사현장 근로시간 단축 공포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앞두고 건설업계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와 건설업계, 노동계 입장차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근로시간 단축 해법을 마련하는 데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7월부터 근로기준법이 바뀌면 300인 이상 기업은 주당 최장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다른 업계와 마찬가지로 건설업계 반발이 만만찮은 상황이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이 최근 ‘근로시간 단축 관련 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정부도 근로시간 단축이 건설업계에 지나친 부담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조속한 제도 정착을 위해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했지만, 건설업계는 실제 공사 현장에 적용하기 힘들다며 난감해하고 있다.

국토부와 건설기업 노조 측은 일단 주 52시간제를 도입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후 문제점이 발생하면 고쳐나가자는 입장이다. 반면 건설사와 건설협회 측은 도입 시기를 조금 늦추거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근로시간 단축에 공감하면서도 적정 공사기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시간이 줄면 부실 시공과 안전사고 등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공사 규모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차등 적용하고, 법 시행 후 발주하는 공사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협회는 특히 해외 현장의 경우 근로시간을 줄이면 공기, 인건비 증가로 수주 경쟁력이 떨어지고 공사 지연으로 수천억원의 보상금을 낼 수도 있다며 해외 현장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제외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건설업계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국내 현장은 4주, 해외 현장은 6개월~1년으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현재 국내 취업 규칙은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 이내로 맞추는 탄력적 근로 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2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단위기간을 늘리면 주 52시간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주 52시간제 도입에 앞서 근본적으로 공사비 현실화와 주 52시간 근무를 적용할 수 있는 공사기간 산출, 이를 가능하게 하는 공공공사 입찰제도 수정 등이 따라줘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런 건설업계의 요구가 반영되려면 실질적으로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늘리고 공사비 현실화에 나서줘야 가능하다.

건설기업노조 관계자는 “입찰제도가 개선돼 공사비가 현실화 된다면 추가 인력도 뽑을 수 있고 공사기간도 늘려 주 52시간 근로가 자리를 잡을 수 있다”면서 “공사비만 현실에 맞춰진다면 근무환경 개선뿐 아니라 현장 안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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