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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종·규모별 법인허가'·'건기협 개혁'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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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작성일 : 2018-05-13 09:56:25  조회 : 248 

'기종·규모별 법인허가'·'건기협 개혁' 시동

국토부 11일 대건협·전건연·펌프카협 합의, 사업자단체 발전방안 마련
  

건설기계신문  ㅣ   기사입력  2018/05/12 [01:40]  







건설기계 대여사업자단체 중 27개 기종과 2개 규모(일반과 연명·개별)별 협의회 법인을 허가하겠다는 국토부의 결정이 나왔다. 국토부는 다만, 법인의 난립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건기협회로 창구단일화하며, 건기협회에 27개 기종과 규모별 협의회 단체가 가입해 활동할 수 있도록 회원·대의원·임원 선출관련 정관을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1일 오전 10시 한강홍수통제소에서 대한건설기계협회·전국건설기계연합회·대한펌프카협회 대표 3인을 초청해 ‘건설기계 사업자단체 발전방안’에 합의하고 이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위 3개 단체들은 건기업계 사업자단체를 대표해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2일까지 협의체를 구성, 발전방안을 논의해왔다.

국토부는 건기업계와 합의해 발표한 발전방안에서 기종(27개)·규모(일반과 연명개별 등 2개)별 협의회에 한해 비영리 법인(민법 또는 국토부 비영리법인 설립 규칙) 설립 신청시 허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외 규격·지역별 임의단체 법인설립 허가는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건기사업자단체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단체 대표와 전문가들.     ©건설기계신문  



국토부는 이어 건기협회 안에 기종별(건설기계 27종)·규모별(일반사업자와 개별·연명사업자 등 2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 협의회가 협회 대의원 추천권 및 임대료체납센터 조사원 추천권을 깆도록 하고 협의회장이 기계협회 당연직 이사로 참여토록 기계협회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또 △기계협회 회원자격을 일반 또는 연명(개별) 사업자 모두에게 부여(회원명부 관리)하며, △대의원 구성을 회원(회비 납부)수 에 비례(등가성)해 배분(예, 회원 4백명당 대의원 1명)하고 대의원 추천권을 각 기종·규모별 협의회에 부여하며, △회장 입후보 자격을 ‘선거공고일 현재 정회원으로 건기대여사업을 3년이상 영위한 자’로 완화(현행 3년 이상 정회원)하고 회장 단임(현재 연임)제로 바꾸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건기단체 대표와 발전방안 합의를 추진한 국토부 김일평 건설정책국장은 “그간 다수의 영세 사업자들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갈등이 쌓여 왔으나, 정부와 사업자단체 간 지속적인 대화로 발전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히고, “이번 합의로 사업자단체 간 갈등 해소 및 업계발전의 전기를 마련한 만큼 모든 대여사업자가 상호 협력해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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