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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건설기계보험료 담함 조사 착수하나?
공동인수제 개선 등 제도 마련 강구해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조만간 6종 건설기계의 보험료 담합 의혹을 조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 조사가 진행된다면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높은 이들 건설기계의 보험료 인하로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건설노조는 지난 18일 세종시 공정위 앞에서 천정부지로 치솟는 덤프트럭 등의 건설기계 보험료 담합 조사를 요구하며 집회에 나섰다.
이날 노조는 모든 보험사들이 정확한 사고율 집계를 고객들에게 제시하지 않은 채 동일하게 높은 보험료를 책정하고 있고, 비슷한 시기에 일제히 보험료가 급등하는 등 담합의 징후가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정위는 노조와 면담 후 절차에 따라 담합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로를 운행하는 6종 건설기계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며, 높은 보험료에 대한 불만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도로 운행이 잦다 보니 사고가 많고, 사고 규모 또한 크다.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도를 넘었다고 건설기계 대여업계는 강조한다. 덤프트럭의 연간 보험료는 15톤이 200만원, 25톤 500만원, 타이어식 굴삭기는 300만원으로 일반 자동차보험의 5~10배에 이른다고 대여업계는 호소했다. 실제 보험업계 관계잔는 덤프트럭의 보험료가 5백만원과 1천만원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높은 보험료가 6종 건설기계 대여업계의 진입장벽을 높여 장비 구입 대출에 보험료, 유류비까지 더해져 신규 사업자들이 좀체 발을 들이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세금 등 비용을 줄이기 위해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한 후 불법 영업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영업용은 1년 보험료 700여만원에 연 두 차례의 부가세 신고에 장비구입비 리스·대출까지 부담해야 하지만, 자가용은 보험료도 절반 이하 수준이고, 별도의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돼 영업용 사업자들은 번호판 매도 후 자가용 불법 영업에 대한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사고가 많아 손해율이 높으니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건설기계협회 공제사업본부도 6종 건설기계에 대한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 중이지만 보험사들이 손해율을 이유로 난색을 표해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공제본부의 자료를 살펴봐도 6종 건설기계의 손해율은 100% 이상을 초과하고 있었다(100을 보험료라 가정하면 보험료 이상을 보험사가 보상금 등으로 지출하고 있다).
대여업계의 불만과 관련,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객에게 보험료 인상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손해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건설기계 보험과 관련한 제도는 미미하다. 지난 2012년까지 손해보험협회가 월평균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공개했지만 이후 현재 보험사들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소비자단체들은 손해율이 개선돼 고객들이 보험료 인하를 압박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보험사의 궁여지책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로선 차보험 손해율 공시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손보사들에게 강제로 요구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공동인수제도를 도입하려 했으나 모든 보험사들이 만족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금감원은 “보험 가입이 어려워 덤프트럭 등 영업용 자동차가 보험 사각지대에 내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보험사가 고위험군 차량의 리스크를 나누는 공동인수제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동인수제는 사고가 많아 보험 가입이 쉽지 않은 운전자를 위해 손보사들이 보험료 할증을 부과해 공동으로 보험계약을 인수하는 제도다.
그간 공동인수제는 배상책임보험인 대인·대물보험만 의무적으로 운영돼 왔다. 자차·자손보험은 개별 손보사가 자체적인 판단으로 가입을 거절할 수 있고 기준도 각기 달랐다. 하지만 보험사가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보험사마다 공동인수 기준이 달라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건설사들이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6종 건설기계와 배상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여타 기종들 간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해 의무보험 가입을 종용하는 등 제도의 부재와 건설사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다.
정일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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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5-03 07:54: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