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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 임대료 카드결제 도입에 따른 득과 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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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작성일 : 2018-04-13 08:56:52  조회 : 181 


장비 임대료 카드결제 도입에 따른 득과 실은?

권칠승 의원 검토 중…국토부, 필요성에 회의적

대건협 “제도 도입에 찬성하지만 수수료는 부담”


  



최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건설기계 임대료를 신용카드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의원실 관계자는 “건설기계 임대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 사실은 있고 고민 중에 있다”며 발의 검토가 사실임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다 여러 경로를 통해 제안을 받고 발의를 고민하게 됐다”며 “하지만 해당 제도의 현실성과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논의했는데 사실 정부의 입장은 회의적이었다. 따라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국토부의 입장은 결제를 현금으로 할지 카드로 할지 여부는 소비자(건설기계의 경우 건설사(임차인))가 결정할 부분인데, 건설기계 대여업계만 임대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라고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타 산업과의 형평성과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현재도 임대료를 일대로 받는 소형 건설기계 기종이 있고, 현재도 임대료를 신용카드로 지급할 수 있고, 권장 차원에서도 진행할 수 있는 제도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법적인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1항을 보면 건설기계를 임차한 하도급사는 준공금과 기성금을 받으면 그날로부터 건설기계 임대료를 15일 내에 건설기계 대여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다(어음의 경우 어음만기일로부터).


만약 임대료 신용카드 결제제도가 도입되면 기존 법들과 상충돼 논란이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의 방향과 어긋난다. 이 시스템들은 대여사업자의 전용 계좌로 임대료가 입금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많은 예산을 투입한 시스템 운영 자체가 불필요하게 된다.


최근 정부가 건설관행 개선을 위해 전자적 지급시스템을 확대하려 결정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임대료 신용카드 결제제도는 도입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대한건설기계협회(회장 전기호, 이하 대건협)는 임대료 카드 결제 도입은 체불 방지 차원에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형 건설기계의 경우 대부분 민간공사거나 영세 건설업자(사업자)가 임차인인 경우가 많고, 임대료가 소액이어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체불 방지의 효과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건협은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는 꼼꼼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부분의 대여사업자들의 신용도가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높은 수수료를 부담할 가능성이 큰데, 이는 곧 전반적인 임대료 수입의 감소로 이어져 많은 사업자들이 이를 수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전반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 대건협은 신용카드 결제 여부를 건설기계표준임대차계약서에 삽입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와 이 부분에 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칠승 의원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체불 해소 마련 차원에서 여러 방안 가운데 이 제도를 고려한만큼 다른 체불 해소 방안들을 계속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의원실의 고민이 깊어지는 것으로 볼 때 현재로선 임대료 신용카드 결제 법안이 논의 수준에서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여러 체불 방지책 가운데 하나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


정일해 기자 jih01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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