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믹서트럭종사자 고용보험 가입 법’ 발의
박광온 의원,‘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신문 ㅣ 기사입력 2018/03/16 [23:16]
믹서트럭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박광온(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6일 이 같은 내용의‘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살펴보면, 믹서트럭종사자를 비롯한 6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일반 노동자와 같이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25%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75%를 부담한다.
박 의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월평균 임금이 정규직 노동자의 72.7% 수준으로 경제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있다”며 “언제든 사업주의 계약해지 위험에 노출돼 있어 고용보험 가입을 통한 사회·경제적 보호의 필요성이 큰 상황”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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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3-17 07:17: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