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굴삭기 연합회
 
 

   
 

제목
  30인미만 영세업 산재보험료 할증 예외
이름
  운영자  작성일 : 2018-02-14 09:07:07  조회 : 308 

30인미만 영세업 산재보험료 할증 예외

기획재정부 재정지출구조 혁신, 재정지출구조 혁신 추진방안 마련
  

건설기계신문  ㅣ   기사입력  2018/02/12 [22:14]  






30인 미만 영세기업은 산업재해로 인한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산업단지를 지원하는 방식은 진입도로 개설 위주에서 혁신센터 등 핵심시설 설치로 전환된다.

정부는 지난 11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지출구조 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혁신성장 △복지ㆍ고용안전망 △저출산 극복 △재정지출 효율화 등 4대 분야, 33개 추진과제를 확정했다. 지난해 SOC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양적인 구조조정에 치중했다면 앞으로는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질적 구조조정에 방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방안에 따르면 산재 보험료 할증 사고가 영세 사업주에 주로 집중되는 현실을 반영, 할증(할인)률을 최고 50%에서 20%로 줄이고 30인 미만 사업장은 할증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정부의 정책자금이 편중, 중복된다는 지적을 반영해 지원총액을 제한하는 ‘정책자금 지원졸업제’와 신규기업 대상 ‘첫걸음기업 지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영 관련 운전자금의 지원총액은 25억원으로 제한하고 전체 자금의 60%는 신규기업에 배정하기로 했다.

기업의 연구개발(R&D)자금 지원은 횟수를 제한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횟수는 관계부처 추가 협의를 통해 정할 계획이다.

국가 지정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한 지원방식도 바꾸기로 했다. 정부의 산단 지정은 계속 확대해 나가되, 기존 진입도로 개설 중심의 지원방식에서 탈피해 용지매입지 지원 등 핵심시설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판교 첨단산단의 혁신센터 건립 지원방식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해당 지역 실정에 맞게 지역 혁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기획, 평가체제도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지역별 관광산업 지원도 숙박시설 중심에서 휴양ㆍ관람시설 등 관광자원 개발로 다원화하기로 했다. 관광기금 지원대상 중 숙박시설 비중을 기존 대비 80% 이내로 줄이고 소규모 관광업체의 신용보증을 늘릴 방침이다.

이밖에도 부문별한 지자체 축제나 행사에 대해서는일몰제를 도입하고 비R&D 출연사업에 대해서 일반관리지침 및 사전적격성 심사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재정지출 혁신과 연계한 ‘80대 핵심재정사업 평가 추진계획’도 확정했다.

80대 사업은 일자리와 성장동력확충, 안심국가 등 분야별 각 부처의 핵심사업을 추린 것으로, 올해 예산은 전체 23조1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1조3395억원이 투입되는 행복주택 건립사업과 8507억원의 예산이 반영된국가하천정비지원사업 등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들 사업에 대한 재정집행 관리 및 평가를 강화해 재정누수를 막고 성과 위주의 지원은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기존 연 1회 서류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3년간 매 분기로 집행현장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집행이 미진하고 성과가 미흡할 경우 신속한 보완에 나설 계획이다.

또 우수ㆍ보통ㆍ미흡 등 등급별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을 일괄 삭감하는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종합적인 성과분석 및 집행 부진 원인 등을 검토해 예산조정과 더불어 사업재설계 또는 제도개선 등을 구조적인 개선작업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같은 평가 및 현장조사 과정에 해당 부처는 물론, 지자체와 일반국민과 유관단체ㆍ협회 등 정책수혜자의 참여도 확대할 방침이다.
  




건설기계 처분손익 과세 2020년부터 실시
작은 건설현장 산재예방 안전시설비 지원확대


Copyright 1999-2018 Zeroboard / skin by Old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