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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건협 체납신고센터, 설립 후 9년간 1939건 36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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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작성일 : 2018-02-02 10:13:20  조회 : 301 


대건협 체납신고센터, 설립 후 9년간 1939건 368억 회수
임대료 체불 해결위한 ‘든든한 버팀목’

  


대한건설기계협회(회장 전기호, 이하 대건협) 임대료체납신고센터의 설립 후 9년간 1939건(금액으로 368억원)의 체불민원이 해결된 것으로 조사됐다.

대건협이 지난 2009년 11월 설립한 신고센터는 건설기계관리법 상에 명시된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신고기관으로 접수된 모든 체불신고, 체불액, 진행 상황이 정기적으로 국토교통부에 보고돼 관리되고 있다.

신고센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관급공사의 경우, 접수된 165건 가운데 130건을 해결해 80%에 육박하는(79.3%) 회수율을 보인 바 있다. 이를 통해 공공 발주기관들과 공조해 체불을 해결할 경우 회수율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회수건수 또한 2016년 131건에서 지난해 147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민간공사의 경우 접수된 체불 신고는 많은 반면, 회수율은 관급공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민간현장의 체불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자료에는 관급공사와 민간공사를 더해 매년 약 450여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관급공사는 68.1%(217억원), 민간공사는 55.5%(151억원)의 회수율을 보이고 있다.

즉 민간공사의 체불신고 건수가 관급공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지만 해결까지의 과정은 쉽지 않고 회수율도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민간공사는 회수불능건수과 미회수건도 더 많았다.

체납신고센터 관계자는 “매일 수십 건씩 체불신고가 들어오고,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어려움이 있다”며 “건설기계 대여사업자도 체불 방지 관련 법을 숙지해 충실히 따르는 것이 체불 방지의 밑거름”이라며 사후대책과 함께 예방도 강조했다.

한편, 체납신고센터는 2015년 건설기계관리법에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지난 2016년에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발의로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돼 2015년부터 정부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특히 법 근거 마련 이전 월평균 17.9건(3억4천여만원)이던 신고건수와 금액이 법마련 이후 31.8건(5억1천여만원)으로 건수로는 77.7%, 금액으로는 49.6% 상승했다.

신고센터는 사업자로 구성된 조사원 교육과 조직 내실화로 건설기계 임대업계의 임대료체불 해소 기관으로서 위상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한건설기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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