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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서 타워크레인 또 쓰러져…3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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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작성일 : 2017-10-25 08:33:03  조회 : 91 

의정부서 타워크레인 또 쓰러져…3명 사망
업계 “사고원인은 노후화 아닌 관리소홀”
정부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 논의

▲출처=의정부 소방서
타워크레인이 또 쓰러졌다. 지난 10일 경기 의정부시 낙양동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해체 중이던 타워크레인의 붐대가 꺾이면서 작업 중인 근로자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고<사진>가 발생한 것이다. 5월 22일 남양주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사고(사망 3명)가 발생한 지 5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사망사고가 재차 발생하며 안전불감증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지난 5월 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같은 달 23일 서울 강서구 건까지 포함하면 6개월여 사이 벌써 4건의 타워크레인 사고가 잇따르며, 업계에서는 사고방지를 위한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물론, 정부 차원의 대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24일 정오를 기해 전국 모든 산업현장의 타워크레인 작업에 ‘타워크레인 작업 위험경보’를 발령했다. 당시 동종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타워크레인 사용 건설현장에 대한 기획감독과 장비 임대사업주, 관련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기로 하는 등 제도와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무색하게도 사망사고를 동반한 중대재해는 최근 또 다시 발생했다.

# 노후화 원인? 인과관계 밝혀지지 않아

의정부 낙양동 타워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가장 많이 거론된 사고원인은 역시 장비 노후화다. 다수의 언론이 장비 노후화를 사고원인으로 지목하며, 보도를 쏟아낸 것이다. 그도그럴것이 이번 의정부 사고장비는 1991년식으로, 제조한 지 27년이나 지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노후 타워크레인이 많다는 점은 통계치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김삼화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입수한 ‘전국 노후크레인 운용현황’ 자료(지난 7월 기준)에 따르면, 전체 타워크레인 5980대 중 현재 운용 중인 20년 이상 경과한 장비는 1271대였다. 5대 중 1대가 제조한 지 20년 이상 지난 셈이다. 경기권에서는 이번 사고장비를 포함해 현재 20년 이상의 장비 381대가 가동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삼화 의원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타워크레인 사고 중 상당수는 미연에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라며 “국토교통부는 최소 연식 20년 이상의 노후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는 비파괴 검사 등 정밀검사를 통해 장비의 안전성을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밀검사 실시 방안에는 동의하지만, 다수의 언론보도와는 달리 장비 노후화를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사)한국크레인협회 김인유 부회장은 “이번 의정부 타워크레인의 사고원인은 노후화보다는 교육부족 등에 따른 안전관리 소홀, 즉 인재였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노후화가 사고원인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노후화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주장은 무리”라면서 “타워크레인은 제작 당시부터 지진이나 강풍, 중량물에 대비해 안전성이 확보된 상태로 기본 설계되기 때문이며, 해외에서도 노후화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분석한 연구사례가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타워크레인 노후화와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연구한 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 관리 제대로 하면 태풍에도 버텨

이처럼 업계에서는 의정부건을 포함해 타워크레인 사고원인을 장비의 노후화나 구조상 결함이 아닌, 인력에 의한 관리소홀 문제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실제 지난 11일 노후화를 사고원인으로 지적한 온라인 기사에서 자신을 전직 타워크레인 조종사라고 소개한 한 누리꾼은 댓글을 통해 “타워크레인의 지지기반인 타워는 순 쇳덩어리로 오래됐다고 녹슬고, 휘는 수준의 두께가 아니다. 사각기둥 모양의 타워들은 어른 주먹만한 볼트 16개로 고정하며 한 층씩 조립해 세우는데, 볼트가 체결돼 있을 때에는 태풍이 불어도 견딜 정도”라며 “문제는 작업자들이 한 층씩 순차적으로 작업하지 않고, 이미 다음 층 볼트를 반쯤 풀어놓고 작업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하부가 견고하지 못해 흔들리며 중심을 잃고 쓰러지는 것이며, 사고원인은 노후화가 아닌 안전불감증”이라고 주장했다.

또 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팀은 하루 1대씩 설치 또는 해체하는 경우가 많고 때에 따라서는 2대씩 작업하기도 하는데, 선진국이 3일 단위로 1대씩 설치 또는 해체하는 점과 비교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건설현장에서는 작업자에게 설치·해체 과정에 3일간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고, 그만한 보수도 지급하는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양주 타워크레인 사고는 순정부품 대신 규격이나 재질이 다른 부품을 사용해 사고를 초래했다는 경찰발표로 일단락됐지만, 당시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 한상길 이사장 역시 “설치·해체 전문인력 부족과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의 부재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하며 발생한 사고”라며 관리소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정부, 설비·주체별 안전관리 마련한다지만…  

업계 주장대로 작업자의 인력에 의한 관리소홀 문제가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라면, 대책은 무엇일까? 업계 관계자는 해외사례를 본보기로 제시했다. 그는 “해외에서는 설치·해체를 포함한 타워크레인 운영에 관해 10년 이상 경력자를 현장에 감독관으로 파견하는데, 국내에서도 사고예방을 위해 풍부한 경험을 갖춘 감독관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이와 함께 설치·해체 인력뿐 아니라 조종사를 대상으로 보강교육을 실시하고, 장비검사 인력에 대한 자격조건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양주 사고와 같이 순정부품 미사용에 관한 문제는 국내 부품인증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타워크레인 사고의 중대성을 감안해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논의하고, ‘설비 안전성 확보’와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강화’라는 사고예방의 두 가지 접근방식을 내놨다.  

연합뉴스의 지난 16일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총리실 주관으로 타워크레인 예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설비 안전성 확보를 위해 ▲타워크레인 해외수입 증가·노후화에 따른 안전성 검사 강화 ▲노후 장비의 비파괴 검사 확대 ▲허위연식 등록 및 부실검사 처벌규정 신설 등의 대책을,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강화를 위해 ▲원청에 대한 관리책임 강화 ▲조종사 및 설치·해체 작업자의 엄격한 자격 관리 ▲사망사고 발생시 제재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이같이 어렵사리 대책을 마련해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빨리빨리’식의 일처리가 우선된다는 점이다. 공사기간이 곧 돈이라는 생각에 상대적으로 안전관리의 시간적·비용적 투자에 소홀한 감이 있었고, 이는 곧 관리소홀로 인한 안전사고로 이어져 왔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안전관리비 등 당장 눈앞의 비용에 부담을 느끼기보다 사고처리와 사고예방에 투입되는 사회적 비용 중 무엇이 더 큰 지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면서 “안전을 무시한 공정상 시간과의 싸움이 결국 사고를 야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학재 바른정당 의원이 최근 국토교통부 건설안전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건설현장에서 267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사상자는 425명이었다.

안선용 기자 bird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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