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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전까지 체불임금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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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작성일 : 2017-09-12 09:32:04  조회 : 161 

  
추석전까지 체불임금 집중 단속한다
고용부, 29일까지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

  



고용노동부가 오는 29일까지 3주 동안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를 실시한다.

고용부는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없이 추석명절을 보내도록 하기 위해 지도기간을 3주간 운영하고, 근로자 생계 안정을 위한 체불대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11일부터 29일까지 이어지는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체불예방감독·청산활동을 통한 체불 최소화에 감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먼저 체불 전력이 있는 1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예방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1억원 이상(평상시 10억) 고액 체불에 대해서는 지방 노동 관서장이 책임지고 현장지도 등 직접 지휘・관리한다.

특히 5인 이상 집단체불, 건설현장 체불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대응할 수 있도록 체불청산기동반을 운영하며, 지자체·경찰 등 유관기관 협력체제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지역별로 원청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의 조기지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하청업체가 자금난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체불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 대책도 추진한다.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의 생계 곤란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지도기간 중 소액체당금의 지급 시기를 14일에서 7일로 한시적으로 단축한다. 일시적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체불을 청산하고자 할 경우 저리융자를 통해 청산을 지원한다.

또한 보험료 체납사업장 정보 등을 활용해 2만2000여 체불취약 사업장을 선정하고,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불사업주융자제도 안내 등 사전 지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도기간동안 고용부 전국 47개 지방관서 1000여명의 근로감독관들은 평일 업무시간 이후 저녁 9시까지, 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할 예정이다.
<출처=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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