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굴삭기 연합회
 
 

   
 

제목
  서울시 “건기 저공해방침 업계와 논의하겠다”
이름
  운영자  작성일 : 2017-04-11 11:11:43  조회 : 77 


서울시 “건기 저공해방침 업계와 논의하겠다”

펌프카協·레미콘운송聯, 간담회서 강력 반발

서울시 진입제한 유예…임시운행증 교부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건설기계 저공해 방침이 8개월 간 지속된 건설기계 대여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업계 요구를 대폭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대한건설기계협회(회장 전기호), 전국펌프카협회(회장 전황배),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회장 정융원)는 지난 8일 서울시를 방문해 기후환경본부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서울시의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방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등 총력을 기울인 끝에 서울시가 한 발 물러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관련 업계와의 논의 과정없이 일방적으로 건설기계 저공해 방침을 발표하면서, 건설기계 대여업계 등의 강한 반발을 촉발시켰다. 특히 시는 올해 8월부터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현장에 저공해 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를 완료하지 않은 건설기계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강경책을 택했다. 이어 시는 이 같은 결정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안(이하 개정안)’ 신설을 추진했고, 건설기계 대여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개정안 추진을 적극 반대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가 발주하는 건설현장에는 매연저감장치 장착 등의 저공해조치가 완료된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믹서트럭, 굴삭기, 지게차)만 투입을 허용하겠다는 것.


간담회 결과, 서울시는 종전의 매연저감장치 미부착 건설기계의 서울시 진입제한 시기를 유예하기로 기존 입장을 변경했다. 유예기간은 확정하지 않고 건설기계 대여업계와 논의 후 결정할 방침이다.


또 매연저감장치 미부착 건설기계에 대해 건설기계 대여사업자가 시 담당 기관에 요청하면 임시운행증을 교부한다. 이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시가 시행할 저공해 조치 미완료 건설기계의 서울시 발주공사 투입 금지책에 대한 응급처방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의 저공해 방침 시행에 따라 개정되거나 신설될 세부시행세칙은 대한건설기계협회 등 건설기계 업계와 협의해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간담회에서 대여업계는 매연저감장치 미부착 건설기계의 서울시 발주공사 진입제한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유예를 요구했다. 저공해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건설기계에 대한 서울시 발주공사 진입 제한은 영세사업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조치임을 강조했다.


더불어 매연저감장치의 빈번한 고장에 대한 사후관리 조치를 강화해 줄 것도 요청했다. 특히 펌프카협회는 매연저감장치의 하자와 관련, 소속 회원들의 경험 사례를 준비해 품질의 심각성을 부각시켰다. 펌프카협회 한규희 사무총장에 따르면 매연 증가, 소음으로 인한 민원 폭주와 건설사들의 사용 기피로 인해 영업 피해가 막심하다고 설명했다.


대한건설기계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서울시의 일방적인 건설기계 저공해조치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한 결과, 오늘 간담회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며 “향후 서울시와 이어질 논의 과정을 통해 영세 건설기계 대여사업자들이 일방적 정부 정책에 피해 입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가 추진하려 한 개정안에 따르면 개정안 저공해조치 대상은 출고된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믹서트럭 중 2005년 12월31일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이 적용된 차량으로 총중량이 2.5톤 이상인 건설기계다. 굴삭기, 지게차의 경우 제작차 배출 허용 기준 Tier3 이하인 건설기계가 여기에 해당한다. 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PM-NOx)를 부착한 건설기계, 저공해 신형 엔진(Tier1→Tier3)으로 교체한 건설기계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관련인터뷰-


대한펌프카협회 한규희 사무총장




Q. 간담회에서 어떤 문제점을 지적했나.


매연저감장치가 기존 콘크리트펌프 대여사업자들에게 100% 장착되지 않았다. 게다가 미장착 사업자들은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에 참여할 수 없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영세사업자의 고사시키는 서울시의 무책임한 정책을 비판했다. 오는 8월1일부터 시행되는 저감장치 미장착 장비 서울시 발주 공사현장 출입금지는 미리 서울시에 얘기하면 제외되며, 민간공사는 미장착 여부를 묻지 않는다.




Q. 매연저감장치 문제점에 관해 회원설문을 실시했다.


매연저감장치 결함도 심각하다. 연막탄처럼 흰 매연이 배출되는데 현장에서는 차량이 고장난 것으로 여기고 투입을 금지한다. 공공공사와 민간공사 가릴 것 없이 모두 꺼린다. 장착한 펌프대여사업자의 70~80%가 하자를 호소하고 사업에 심각한 피해가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냄새도 심해 일반 주거지에서 작업할 경우 민원으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출력의 경우 사업자마다 다르게 느끼는 것 같다. 최신 매연저감장치도 내구성은 다소 개선된 것 같다. 또 저감장치의 원리는 불완전 연소된 매연을 순환시켜 재연소하며 줄이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 때 장치 내부에 그을음이 생기고 1년에 한 번 청소해야 하는데 비용이 30만원이다. 서울시는 3년간 AS를 해준다지만 이후에는 장치 성능 저하로 그을음이 더 생길텐데 모두 사업자 부담이다. 내구성이 의심스럽다. 일단은 소형 장비에만 장착하고 있다.




Q. 문제점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개인적인 판단이라는 것을 전제로 콘크리트펌프의 경우 시동을 걸고 정차한 상태로 타설작업을 한다. 이때 RPM이 작아 완전 연소가 안 돼 매연이 밖으로 나간다. 저감장치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매연 여과에 한계가 있어 흰 매연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기술적 부분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제작사가 수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펌프는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보호를 위해 달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저감장치가 몇 년이나 가겠나. 수년 후에는 영세한 건기대여사업자 부담이다.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엔진교체가 방법인데 차후에 이에 관해 시에 요구할 계획이다.




-------------------------------------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 전춘식 사무총장




Q. 서울시의 이번 조치에 믹서트럭 운송업계의 반응은.


애당초 서울시가 건설기계 업계와 어떤 논의도 하지 않고 임의대로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를 시작한 것이므로 제도의 실패다. 기본적으로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에는 찬성하지만 영세한 레미콘 운송 사업자들에게는 생계가 달린 문제인데 이렇게 쉽게 결정하니 황당할 수밖에 없다.




Q. 8개월 동안 서울시와 몇 차례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아는데.


1차 간담회에서 우리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지만 반영하지 않았다. 초기 믹서트럭 운송업계의 요구사항은 정부가 현재 운행 중인 영업용 믹서트럭을 전량 구입해 차량 시세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금융권의 저금리 대출 등을 활용해 새 믹서트럭을 구입한 뒤 이를 사업자들에게 공급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정부에서 매연저감장치와 엔진 교체 등 저공해 조치를 위해 짜놓은 예산을 활용하면 된다.




Q. 시의 반응은.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며 어렵다고 했다.




Q. 이후 추가 요구사항을 제시했는지.


서울시는 매연저감장치 공급업체로 인증된 4곳만 인정하고 있다. 다른 제품은 인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많은 믹서트럭 차량들이 미인증 업체의 장치를 부착하고 있고, 검사소에서 4% 이하의 우수한 매연 감소 효과를 보였다. 하지만 인증기관이 미인증장치를 부착하고 30만km 주행 후 재확인하자고 하더라. 이들의 억지 주장에 믹서트럭 운송업계에 확산돼 있는 우수한 장치가 사장될 판이다. 환경보호와 안전을 위해 부착하는 장치의 경우 블랙박스와 네비게이션처럼 기본적인 품질만 인정된다면 판매를 허용하는 제도가 아쉽다. 사업자들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만큼 선택권도 중요하다.



정일해 기자 jih0125@naver.com
  
<저작권자 ⓒ 대한건설기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매협, ‘양도증명서 전산화’ 하반기 추진
올해부터 건설기계 필기시험 상호면제 ‘불가’


Copyright 1999-2017 Zeroboard / skin by Old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