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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상습 임금체불사주 239명 공개, 383명 신용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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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작성일 : 2017-01-06 00:13:32  조회 : 460 

고액·상습 임금체불사주 239명 공개, 383명 신용제재

이학면 기자                ㅣ   기사입력         2017/01/05 [14:34]
고용노동부는 상습 체불사업주 239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83명에 대한 신용 제재를 실시했다.

명단이 공개되는 239명은 3년 동안(2017.1.4.~2020.1.3.) ‘개인정보’(성명,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와 ‘3년간 임금 등 체불액’이 관보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공개되며,

특히 금년의 경우, 자치단체‧고용지원센터에 전광판 및 게시판 등에 명단을 게재하고, 민간 고용포털 등과 연계를 통해 명단을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개 방식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한편, 신용제재 대상자 383명은 ‘인적사항’(성명,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및 ‘임금 등 체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 7년간(2017.1.4.~2024.1.3.)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요건 >

· 명단공개(근로기준법 43조의2):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이고 1년 이내 3천만 원 이상 체불사업주

·신용제재(근로기준법 43조의3):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이고 1년 이내 2천만 원 이상 체불사업주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의 평균 체불금액(3년간)은 약 7,584만원(신용제재 6,023만원)이며, 대상자 중 37명은 1억원 이상 체불한 것으로 나타나 고액·상습 체불사업주가 다수 포함되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86명)과 건설업(49명), 지역별로는 인천·경기권(74명)과 서울권(70명), 규모별로는 5∼29인(111명)과 5인 미만(107명) 사업장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도는 고액·상습적인 체불사업주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간접적으로 임금체불을 예방하고자 12.8월에 도입된 제도로서, 13.9.5. 처음으로 체불 사업주 명단공개를 시작하여 이번까지 총 1,172명의 명단을 공개하였고, 1,927명은 신용제재 조치하였으며,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체불사업주 명단을 확인하고 싶은 사람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정보공개→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로에 대해 정당한 임금을 상습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으로 지탄 받아야할 중대범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임금체불에 경각심을 가져야한다”면서, “지속적인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를 통해 사업주의 인식을 개선하고, 선제적인 근로감독, 상시적인 모니터링 등의 제도 개선과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법 개정 등을 통해 임금체불이 우리 산업현장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 체불사업주 현황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 체불사업주 유형별 현황

□ 규모별 구분


사업장 규모

명단공개(명, %)

신용제재(명, %)



239

100

383

100

300명 이상

1

0.4

1

0.3

100명~299명

4

1.7

4

1.0

30명~99명

16

6.7

17

4.4

5명~29명

111

46.4

177

46.2

5명미만

107

44.8

184

48.0

□ 체불금액별 구분

체불금액(3년간 총액)

명단공개(명, %)

신용제재(명, %)



239

100

383

100

3억원 이상

3

1.3

3

0.8

1억원~3억원 미만

34

14.2

35

9.1

5천만원~1억원 미만

101

42.3

117

30.5

3천만원~5천만원 미만

(※신용제재는 2천~5천만원)

101

42.3

228

59.5

□ 사업종류별 구분

사업종류

명단공개(명, %)

신용제재(명, %)



239

100

383

100

제조업

86

36.0

131

34.2

건설업

49

20.5

84

21.9

금융보험부동산및사업서비스업

21

8.8

39

10.2

도소매및음식숙박업

34

14.2

54

14.1

운수창고및통신업

27

11.3

32

8.4

기타

22

9.2

43

11.2

□ 지역별 구분

사업장 규모

명단공개(명, %)

신용제재(명, %)



239

100

383

100

서울권

70

29.3

102

26.7

인천․경기권

74

31

132

34.5

강원권

1

0.4

4

1.0

부산․경남․울산권

42

17.6

67

17.5

대구․경북권

22

9.2

30

7.8

광주․전라권(제주포함)

18

7.5

28

7.3

대전․충청권

12

5.0

20

5.2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제도 개요



□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

○ (명단공개)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된 자로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체불사업주(근로기준법 제43조의2)

○ (신용제재)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된 자로서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체불총액이 2천만 원 이상인 체불사업주(근로기준법 제43조의3)

□ 명단공개‧신용제재 제외사유(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23조의4)

① 체불사업주가 사망하거나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② 체불사업주가 소명 기간 종료 전까지 체불 임금 등을 전액 지급한 경우

③ 체불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④ 체불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⑤ (명단공개) 체불사업주가 체불 임금 등의 일부를 지급하고, 남은 체불 임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청산 계획 및 자금 조달 방안을 충분히 소명하여 법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가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용제재) 체불자료 제공일 전까지 체불사업주가 체불 임금 등의 일부를 지급하고 남은 체불 임금등에 대한 구체적인 청산 계획 및 자금 조달 방안을 충분히 소명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 임금 등 청산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명단공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명단공개 내용‧기간(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

① 내용: 성명‧상호‧나이‧주소 (체불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ㆍ나이ㆍ주소 및 법인의 명칭ㆍ주소), 3년간 체불 총액

② 방법: 관보 게재, 인터넷 홈페이지, 지방관서게시판, 기타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게시

③ 기간: 3년

□ 신용제재(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

○ 종합신용정보기관(한국신용정보원)가 요구하는 임금 등 체불자료의 내용과 이용목적을 기재한 문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 → 고용노동부장관은 문서 또는 전자적 파일형태로 체불자료를 작성‧제공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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