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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 소유의 건설기계를 임의로 가져가면 절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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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작성일 : 2019-11-10 10:18:27  조회 : 58 

  
“공동 소유의 건설기계를 임의로 가져가면 절도죄”
대구지법 “지분 많아도 실제 운행하면 공동 소유”

  


건설기계 공동소유자의 동의 없이 예비키로 새벽에 자동차를 마음대로 운전해 간 사안에서 법원은 절도죄로 판단했다.

덤프트럭을 팔아 소유권이전등록까지 마쳤으나 지분의 95%를 판매자(매도인)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 구입자(매수인)가 매매조건 중 하나인 이 트럭에 대한 할부금 지급을 연체했다는 이유로 판매자가 예비키를 이용해 덤프트럭을 가져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것.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초 B씨가 잔여할부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자신의 덤프트럭에 대해 B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B씨가 이 차량을 운행하되 B씨가 신용이 회복돼 할부금 채무를 승계하고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칠 수 있을 때까지 할부금 채무명의자는 A씨로 하고, 트럭의 지분 중 95%는 A씨가, 지분 5%는 B씨가 소유하기로 약정했다. 이후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하지만 B씨가 할부금 지급을 연체하자 A씨는 지난해 5월 예비키를 이용해 덤프트럭을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이지민 판사는 지난 10일 “피고인이 대외적으로 할부금 채무자의 지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사회상규상 정당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를 반납받지 아니하고 새벽에 자동차를 예비키로 임의로 수거하는 것이 용납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절도 혐의를 인정,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타인과 공동소유 관계에 있는 물건도 절도죄의 객체가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B씨가 할부금 지급을 연체할 때에는 자동차를 A씨에게 반납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고, 위 약정에 따라 자동차를 수거한 것이므로 자동차를 절취한 것이 아니고 절취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7년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가 할부금 전액을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피해자가 2017년 11월 분, 2018년 2월 분, 2018년 3월 분 할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했다. 피해자 명의로 5%의 지분 이전등록을 한 후 피해자가 위 차량을 운행했던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자동차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로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할부금을 연체할 때 피고인에게 자동차를 반납한다는 약정을 했다는 자료도 없다”며 “타인과 공동소유 관계에 있는 물건도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속해 A씨의 행위는 절도”라고 판결했다.

또 법원은 “덤프트럭은 2018년 11월 경 현대커머셜의 요구로 매각됐는데, A씨가 트럭을 회수해 간 2018년 5월 6일 당시에는 B씨가 미지급한 할부금은 2018년 4월 한 회분에 불과하고, 당시 B씨의 새로운 지입회사가 할부금에 대해 보증을 하는 방법도 논의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대한건설기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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