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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건협·기종협의회, 양도소득세 대책마련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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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작성일 : 2019-10-15 10:23:42  조회 : 40 


대건협·기종협의회, 양도소득세 대책마련 고심
과세 대상 축소·복식부기의무 기준액 상향 등 요구


  


대한건설기계협회와 기종별협의회 정책협의회가 건설기계 소득세법 적용 유예기간 도래가 임박함에 따라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대한건설기계협회 기종별협의회(회장 전황배)는 지난 20일 열린 회의에서 양도소득세 문제에 관해 심도 깊게 논의했다.

정부가 복식기장의무자가 건설기계를 포함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할 경우 그에 따른 손익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공포돼 2018년부터 시행됐지만, 대건협과 건설기계 대여업계의 강력한 요구로 일단 올해까지 유예됐다.

이에 따라 중고 건설기계 매매 시장에 매물이 몰려 매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건설산업의 위축으로 인해 수요가 없어 대여업계는 설상가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여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고가인 건설기계 특성상 구입자금의 많은 부분을 리스, 캐피탈 등을 통해 차입하는데 대출 상환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또 다시 적잖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건협과 기종별협의회는 두 가지 사항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우선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2(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범위)에 단서 규정을 신설해 법이 시행된 2018년 이후 사업용으로 등록한 건설기계부터 적용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더불어 복식부기의무자에 포함되는 과세기간 동안의 기준 수입금액을 현행 1억5천만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요구안에 포함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이 경우 상당수의 건설기계 대여사업자를 양도소득세의 부담에서 덜어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방안과 관련, 기재부가 국가 전체의 과세 기준에 혼선이 생기기 때문에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건설기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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