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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호 회장 “매연저감장치 장착 자부담 없애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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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작성일 : 2019-06-09 07:56:59  조회 : 71 

  
전기호 회장 “매연저감장치 장착 자부담 없애 달라”
홍남기 부총리 “미세먼지 추경에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포함”
부총리, 미세먼지 현장방문 및 소통라운지 개최


  



대한건설기계협회 전기호 회장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나 영세 건설기계 대여사업자를 고려해 자기부담금의 애로사항을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는 “미세먼지 배출량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선 건설기계 엔진교체가 아주 중요한 사업이 될 것”이라며 추가경정예산 확충의 뜻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18일 매연저감장치(DPF) 제조업체인 경기도 파주 소재 (주)이알인터내셔널과 (주)에코닉스를 방문해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대건협 전기호 회장 등 관련 단체장, 전문가들과 만나 의견을 수렴했다.

전기호 회장은 “건설기계 연평균 가동률이 40%에 머물고 있고, 특히 콘크리트믹서트럭 사업자의 월 평균 수입이 230여만원에 불과할 만큼 영세해 정부 방침에 따라 DPF 부착으로 인한 자기부담금 지출은 큰 부담”이라며 “영세한 건설기계 대여사업자의 어려움을 감안해 저공해 조치를 위한 DPF 부착과 엔진교체 등에 따른 자부담 사항을 면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전 회장은 조기 폐차 지원금 상한액 인상도 주문했다. 전 회장은 “조기 폐차에 따른 지원금 상한액은 현행 최대 3천만원이나 2004년식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중고로 매도할 경우 경우 약 3천4백만원으로 조기 폐차가 손해를 보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로형 건설기계만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인 현행 제도를 전체 기종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며 협회 차원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동참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 업계의 관심을 위해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DPF 장착 후 사후관리를 강화해 줄 것도 당부했다.

전 회장은 “보증기간 이내 저감장치의 고장이 발생할 경우 장치제작사로부터 현장에서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있지만 신청 후 처리 지연이나 대기기간이 증가해 시간이 중요한 임대사업자들이 임대 기회를 놓치고 있다”며 “보증기간 경과 이후 사후관리 주체가 장치 제작사에서 건설기계 소유주로 변경돼 관리의 경제적 부담이 오롯이 사업자에게 전가되는 부담을 줄여 달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홍남기 부총리는 “1인 건설기계 대여사업자들의 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싶다. 건설기계 엔진교체와 DPF 부착 사업 규모를 확 늘려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국민적 공감이 필요한 만큼 대한건설기계협회에서도 정부의 홍보 노력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관련 예산을 늘리고 건설기계를 소유한 이들의 자부담이나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을 줄일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대형선박을 중심으로 노후 선박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 정책도 필요하다고 본다”라며 “전체적인 저감을 위해 기계 소유주의 관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관련 정책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참석자 의견에 대해 홍 부총리는 “미세먼지는 전 국민이 피해자이면서 주체이기도 하다”라며 “추경에 모든 것을 담을 순 없겠지만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하고 내년 예산 편성에서도 잘 검토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 후 국회에서 열린 추경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타이밍이 관건”이라며 “속도가 중요한 만큼 정부도 신속히 추경을 편성해 이달 4월 25일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홍 경제부총리는 “(국회에서) 빨리 확정돼야 지자체 후속 추경도 조속히 이뤄질 수 있
다”며 “국회 제출 이후 정부는 관계 부처 TF를 구성해 대비하고, 당과 협의해 조속히 심의, 의결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대한건설기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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