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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건협, 지급보증 약관개정에 “모집책 기승 부릴 수 있어”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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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작성일 : 2018-10-12 07:56:55  조회 : 149 

  
대건협, 지급보증 약관개정에 “모집책 기승 부릴 수 있어” 문제제기

조합, 전대차(轉貸借) 임대업자 보증 위해 약관서 ‘건설기계소유자’ 삭제  

업계 반발…당사자간 일대일 계약 원칙 명시한 건설기계관리법과도 배치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지난달 17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약관 일부를 개정·시행했다. 개정안은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책임의 예외조항과 면책조항에 관한 내용으로, 보상범위가 갑자기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업계 우려에 대해 조합 담당자는 “실질적으로 보상범위 축소가 아니어서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특히 기존 지급보증의 면책조항 중 하나인 ‘보증채권자가 건설기계대여업으로 등록된 사업자(건설기계소유자) 아닌 때’에서 ‘건설기계소유자’를 삭제한 부분이 논란이다. 조합 측은 ‘건설기계임대업자가 타인 소유 장비를 임대한 경우에도 보상하기 위함’이라며 취지를 밝혔지만, 대한건설기계협회(회장 전기호, 이하 대건협) 측에서 “이 때문에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가 아닌 모집책이 더욱 기승을 부릴 수 있다”고 문제제기한 것이다.


모집책(속칭 모찌꾸미)은 주로 덤프트럭 임대차 계약과정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역할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장비의 알선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모집책이 실제 건설기계임대업자를 대신해 건설업자와 대리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이다. 일정규모 이상의 현장에서 덤프트럭은 보통 수십대씩 투입되게 마련인데, 건설업자의 경우 수십여명의 건설기계임대업자와 일일이 계약을 체결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은 심각하다. 이들 모집책이 건설기계임대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기성금을 중간에서 챙겨 잠적, 체불로 이어지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대건협 임대료체납신고센터 관계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가 건설기계임대차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모집책에 따른 폐단이 심각해 건설산업기본법을 통해서도 시공참여자 제도의 폐지가 결정된 바 있다”면서 “그런데 조합이 약관 개정안에서 건설기계소유자를 삭제한 것은 관련법과 정면 배치되는 사안으로 수정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조합 담당자는 “이번 약관의 개정안은 불공정 시비를 방지하고 형평성을 고려하면서도 보증범위를 보다 확대한 것인데, 건설기계임대업계에서는 모집책을 이유로 들어 반대한다고 하니 납득할 수 없다”면서 “더욱이 약관 개정은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며, 개정 여부와는 상관없이 모집책에 따른 피해 또한 줄곧 존재하지 않았나. 이번 약관 개정이 모집책의 기승 을 조장할 수 있다는 언급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대건협을 비롯한 건설기계업계는 해당 약관의 개정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국토부 등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조만간 대건협 측에 입장을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조항에서는 보증기관이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 예외조항 중 일부의 근거법령에 기타법령을 추가했다. 보증채권자(건설기계임대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채무자(하도급자)의 상위사업자(원도급자)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건설기계대여대금은 보증기관(조합)의 보증책임이 없다는 것이 기존 내용인데, 개정안에서 내용은 동일하되 근거법령의 범위를 ‘건설산업기본법 및 기타법령’으로 확대한 것이다.


신설조항도 있다. 이 역시 면책조항 중 하나로, ‘보증서를 발급받기 전 이미 채무자가 보증서 전면에 기재된 공사현장에서 해당 건설기계의 대여대금 지급 의무를 불이행한 때’ 보증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즉, 지급보증서 발급 전 이미 발생한 체불건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없다는 의미다.


담당자는 “보증서 발급 전 이미 보증사고(체불)가 발생한 부분의 면책은 사고를 인지한 상태에서의 보험가입 행위로, 보험사기나 다름없어 면책사유에 속한다”면서 “당연히 포함됐어야 할 내용을 이번에 신설한 것 뿐이며, 건설기계임대업자가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뒤늦게 지급보증서를 교부한 경우 한 달전까지의 소급적용은 변동없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안선용 기자 bird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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