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건협 “도로용 장비 유류비 보조해야”
국토위 전문위원 “수익성 악화 막을 유류비 지원은 필요”
최근 국제유가 불안으로 국내 경유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건설기계 대여사업자 등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건설기계협회(회장 전기호, 이하 대건협)는 최근 대여사업자들의 유류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 정부 부처와 정치권에 관련 제도 및 법안 마련을 위해 다각도로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2013년 유류보조금 도입과 관련한 건설기계관리법이 발의된 후 이를 검토한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도 당시 보고서에 “유가상승 및 건설경기침체로 인해 건설기계 가동률이 저하되는 등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유류보조금제의 도입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건설기계 유류보조제도 도입을 위한 가장 큰 걸림돌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전문위원 역시 “화물차 유가보조금 소요 비용에 약 8천억원이 소요된다. 주행세율(약 8%) 및 별도 재원 마련이 필요해 국민적 조세저항이 우려되므로 국민적 공감대 마련이 선행된 후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대부분이 민간부문(화주, 운수업자)인 화물업계와 달리 건설산업의 경우 공공공사가 문제다. 발주자가 공공기관이면 공사발주예산에 이미 유류비가 포함돼 있어 유류보조금까지 지급하면 중복 지급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 대건협은 유류비 지급 관행 개선을 통해 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공사 발주예산에는 비도로용·도로용 건설기계의 경유비가 모두 반영된다. 하지만 관행에 따라 비도로용 건설기계는 건설사(임차인)가 부담하고 도로용 건설기계는 건설기계 임대사업자가 부담해 유류 부담 주체가 이원화돼 있다.
이에 대건협은 도로용 건설기계 대여사업자의 경우 유류비 상승에 따라 임대원가 상승 압력을 받기 때문에 도로용 건설기계도 비도로용 건설기계처럼 유류를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경유가격이 급등할 경우 건설업체는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통해 공공발주자에게 직접 인상분을 청구하고 지급받을 수 있고 비도로용 건설기계는 유류비용에 자유로울 수 있다. 하지만 도로용 건설기계는 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안기 때문에 건설업체가 유류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통일시켜야 한다는 게 대건협 주장이다.
작성일 : 2018-09-15 08:20: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