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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건설기계 연식제한 압박수위 한층 거세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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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작성일 : 2018-04-15 08:58:04  조회 : 51 

“노후건설기계 연식제한 압박수위 한층 거세져”
L건설 7년 이내 적용·강남구 일부현장 6년 이내 발표도
안전·환경 이슈로 연식기준 강화 전망…대책마련 시급
# L건설은 다수의 건설기계사업자들에게 지탄의 대상이다. 이 업체는 안전사고 예방을 이유로 제조일(수입장비는 수입일)로부터 7년 이내의 건설기계만 현장에 들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7년의 연식기준은 자체적 기준을 마련해 둔 민간건설사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잣대다.

# 서울시 강남구청은 지난달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 자치구 중 최초로 재건축·대형공사장에 6년 이내의 최신 건설기계 사용을 원칙으로 정했다”고 발표했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2018 환경개선 종합실행계획’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논란이 일자 담당자는 강제력이 없는 권고안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타워크레인의 잦은 안전사고 발생과 중국발 미세먼지 등에 따른 환경오염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건설기계업계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안전’과 ‘환경’이 강조되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노후건설기계에 대한 압박수위도 한층 거세지고 있다. 장비의 노후화가 안전사고와 환경오염으로 이어진다고 여겨 ‘연식기준’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인데, 업계에서는 수위가 도를 넘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연식 때문에 불거지는 건설기계업계와 건설사간 갈등은 최근 사례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건설기계 소유자 등으로 구성된 전국건설노동인조합이 오는 10일 L건설 본사 정문에서 집회를 예고한 것이다. L건설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안전’을 빌미로 민간건설사 중 가장 엄격한 7년의 연식기준을 적용해 건설현장 투입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집회를 예고한 단체 관계자는 “L건설은 사규를 통해 안전검사 통과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7년 이내의 건설기계만 현장에 들이고 있다. 안전을 위한 취지에서라지만 안전검사를 받고 안전성이 입증된 장비의 현장투입마저 차단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L건설 관계자는 “7년 이내 연식제한 기준은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나름의 적정선이며, 이를 통해 안전사고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의미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무조건적으로 7년의 연식기준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며, 지역별 특성에 맞춰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자유경쟁주의 하에서 민간건설사인 L건설이 어떠한 장비를 임차하든 그들의 선택이다. 하지만 안전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입증됐음에도, 자의적인 연식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장비의 현장반입을 거부하는 행위는 일종의 룰을 깨뜨리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대한건설기계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특정 연식의 건설기계에 대한 안전검사를 마련해 둔 까닭은 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면 사용해도 좋다는 일종의 약속인데, L건설이 이를 외면하고 있는 셈”이라며 “아무리 자의적인 기준이라도 7년의 연식제한은 여타 현장들과 비교했을 때에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제조일(혹은 수입일)로부터 몇 년 이상 경과한 장비가 노후건설기계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노후건설기계라서 안전성이 저하될 것이라는 생각도 단순한 추측일 뿐이다. 때문에 일정기간 경과한 장비는 안전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입증하고 있으며, 전문가들 또한 관리만 잘하면 연식의 경과가 안전성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는 타워크레인의 사례에서도 찾을 수 있다. 타워크레인의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는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을 노후화로 판단했다. 이 때문에 지난 1월 29일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20년 이상된 타워크레인의 사용을 사실상 제한하는 내구연한제를 시행할 예정이었는데, 제동이 걸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달 29일 가진 전체회의에서 건설기계의 내구연한제 도입에 관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법안심사2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날 오신환 의원(바른미래당)이 “타워크레인 사고는 노후화보다 해체시 부주의 등으로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타워크레인만의 사용 제한은 형평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문제제기하면서 법사위 통과는 무산됐다. 노후화가 곧 안전성 저하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사실, 연식기준과 관련해 안전보다 우려되는 부분은 환경이다. 국립환경연구원 등 각종 연구기관에서는 오염물질 배출량이 경유차에 비해 19배나 많다며 노후건설기계를 이미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한 바 있으며,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 도입시기인 2004년 이전에 등록된 건설기계도 절반에 달하는 실정이다.

더욱이 지난 5일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사회재난의 정의 규정에 미세먼지를 포함하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건설기계를 비롯한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제재는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업계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안선용 기자 bird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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