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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 재건축·대형 공사장서 6년 이내 건설기계만 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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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작성일 : 2018-04-03 09:47:01  조회 : 313 


“강남구, 재건축·대형 공사장서 6년 이내 건설기계만 들인다?”
지난 20일 보도자료 발표…담당자 ‘강제력 없는 권고안’ 해명
대건협 등 업계 강력 반발…민간현장서 자체기준 강화 우려도

  



서울 강남구청이 건설기계업계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 중 하나인 ‘연식제한’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연식제한은 제조년이나 수입년도를 기점으로 몇 년 이상 지난 장비는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조치로, 업계에서는 생존권을 죄는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는 만큼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 강남구청은 지난 20일 ‘강남구, 미세먼지 줄이기 총력!’이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 자치구 중 최초로 재건축·대형 공사장에 6년 이내의 최신 건설기계 사용을 원칙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2018 환경개선 종합실행계획’의 일환으로 마련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라는 것인데, 강남구내 재건축·대형 공사장에 6년 이상 지난 장비는 기종의 구분없이 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관공서가 직접적으로 밝힌 셈이다.

사실, 타워크레인의 경우 최근 인명피해를 동반한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20년 이상 된 장비에 한해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내구연한제’가 곧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회 국토교통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위 사례와 같이 미세먼지 저감을 이유로 밝힌 기종의 구분없는 무차별적 연식제한은 사안의 심각성이 크다. 실제, 대한건설기계협회(회장 전기호) 관계자는 내용을 확인한 그 즉시 담당자에게 “대부분의 건설기계가 6년 이상 지난 상황에서 강남구의 일방적 발표는 건설기계임대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안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아무런 협의나 대안 없이 이를 강행한다면 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청 환경과 관계자는 “이번 발표내용은 강제력이 없는 단순한 권고안으로, 실제 6년 이상 지난 장비가 현장에 투입되더라도 임대업자가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강남구의 경우 사무실이 밀집한 지역인 만큼 오염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고, 매연이나 소음에 따른 민원이 다수 제기됨에 따라 이를 줄여보자는 취지로 환경영향평가 기준에 맞춰 6년이라는 기준을 제시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천공기나 기중기 등 대부분의 장비가 10년 이상 된 사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 더욱이 아무런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6년 이상 된 장비에 불이익 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쉬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관계자 해명과는 달리 연합뉴스, KBS, 뉴시스 등 각 매체에서는 이미 ‘강남구, 공사장서 노후 건설기계 퇴출’, ‘강남구, 재건축 대형공사시 6년 이내 건설기계만 허용’ 등의 제목을 달아 강제적 시행이라고 충분히 오해를 살 만한 내용의 보도를 내놓은 상태다. 특히,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안전검사 등의 방법으로 연식제한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진 민간공사 때문에 업계의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한국유압기중기연합회 신표종 회장은 “이번 강남구청의 발표내용을 근거로 일부 민간공사에서는 자체적 연식제한 기준을 더욱 강화할 우려도 있다”면서 “서울시나 정부도 업계 반발을 고려해 장비의 연식제한을 함부로 거론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강남구청에서 독자적으로 ‘연식제한’을 운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신 회장에 따르면 일부 민간현장의 경우 보통 10~15년 이상의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짧게는 7년 이상의 장비에도 동일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간접적인 연식제한인 셈으로, 이에 따른 안전검사 비용은 물론 건설기계임대업자의 부담이다.

대한펌프카협회 전황배 회장은 “콘크리트펌프는 총 7000여대 중 6년 이상 지난 장비가 전체의 70~80%에 달하는 실정으로, 강남구의 이번 발표는 감당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6년 이내 건설기계만 현장에 들인다는 연식제한은 사업자들에게 죽으라는 소리나 다름없으며, 만일 강행될 경우 모든 기종사업자들과 연대해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렇듯 대한건설기계협회를 비롯한 업계에서는 아무런 법적근거 없는 부당한 건설기계 연식제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선용 기자 bird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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