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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종면허 없이 도로서 지게차 몰아도 건기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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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작성일 : 2018-03-10 09:40:22  조회 : 358 

  
“조종면허 없이 도로서 지게차 몰아도 건기법 위반 아냐”
2심서 번복…장비의 ‘조종’과 도로상 ‘운전’은 달라

  



대형차량 운전면허 보유자가 3톤 미만 지게차를 도로에서 몬 것은 건설기계관리법(이하 건기법) 위반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단순 운행은 건설기계 ‘조종’이 아닌 차량 ‘운전’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서모(60)씨는 지난해 1월 경남 창원시의 한 도로에서 2.5톤 지게차를 1m 가량 운행해 건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서씨가 1종 대형운전면허를 갖고 있었지만 지게차 조종사 면허는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건기법(제41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조종사면허 없이 소형 지게차를 포함한 건설기계를 ‘조종’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도로교통법(제80조 및 시행규칙)에는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차량에 3톤 미만의 지게차를 포함했다. 이에 따라 재판은 서씨의 행위가 건설기계 ‘조종’인지 지게차 ‘운전’인지의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서씨의 행위를 건설기계 조종으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창원지법은 최근 건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종’은 기계 등을 조작한다는 의미가 강하고 ‘운전’은 도로상에서 이동한다는 면이 부각돼 엄연히 구별된다”며 “도로교통법상 운전은 차나 건설기계를 본래의 사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해 조종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기법에 따르면 3톤 미만 지게차 조종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 면허를 소지해야 하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1종 대형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3톤 미만의 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1종 대형운전면허만이,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조종하는 경우에는 제1종 대형운전면허 외에 건기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필요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1종 대형운전면허를 갖고 2.5톤 지게차를 도로에서 운전한 것은 건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한건설기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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