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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현장·임차인 정확히 파악해 유치권행사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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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작성일 : 2018-02-26 08:37:38  조회 : 478 


관련 현장·임차인 정확히 파악해 유치권행사 해야
부산지법 “현장 및 공공도로 원천봉쇄는 불법”

  



체불 해결을 위해 건설기계대여사업자들이 유치권행사를 할 경우 체불을 야기한 임차인, 체불 발생 현장 등을 꼼꼼히 고려해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4년 4월 건설업자인 A, B씨는 부산시 북구가 발주한 공공공사를 낙찰받은 C사로부터 암 파쇄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하던 중 같은 해 12월 C사로부터 하도급계약 해제를 통보받았다.


A, B씨는 적정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판단해 유치권을 행사하기로 결심한 뒤, 대금을 받기 위해 이듬해 초 약 한 달반동안 공사현장의 진입도로에 굴삭기와 화물차를 세워두고 공사차량의 진출입을 막았다.


이에 C사는 A, B씨를 고발했고, 이들은 공모를 통해 위력으로 C사의 공사업무와 이 사건 도로의 일반도로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고, 부산지법은 지난달 24일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유치권행사로서 정당한 점유이고, 이 사건의 도로는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유치권을 행사하려는 목적에서 공사현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진출입을 가로막았다 해도, 자신들의 공사현장이나 암 파쇄 부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현장 자체의 출입을 방해하고, C사나 다른 업체의 업무를 연쇄적으로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유치권 행사를 위한 점유 또는 현장보존 목적이라면 일정 범위 내로 국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음에도 출입 자체를 원천 봉쇄한 것은 결코 정당화할 수 없는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유치권행사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결했다.


즉 유치권행사는 해당 공사구역에서 사건과 관계없는 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도로가 법률에 의해 도로로 지정고시돼 공사관계자의 출입뿐만 아니라 위치상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라며 교통방해죄에 해당 않는다는 A씨 등의 주장을 일축하고 “피고인들의 행위로 상당기간 공사가 방해돼 C사나 사업시행자가 상당한 경제적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공사방해를 중단할 것을 통고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범행을 지속한 점에 비춰 이를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 체불 해결을 위해 집회나 유치권행사 도중 업무방해로 오히려 대여사업자가 처벌받는 경우가 많아 사업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정일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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