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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건협·건기업계 “소득세법 유예 사활 걸고 관철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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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작성일 : 2018-02-04 14:37:15  조회 : 383 


대건협·건기업계 “소득세법 유예 사활 걸고 관철시킨다”
시행령 입법예고에 업계 이의제기 지속해
기재부 “검토 후 방안 모색하겠다”…고민 깊어져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대한건설기계협회(회장 전기호, 이하 대건협)를 비롯해 기중기업계 등 관련 단체들이 사활을 걸고 저지하고 있다.

정부는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매도) 손익을 소득세로 판단해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포함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 8일 입법예고했다. 이 법은 건설업종의 경우 전년 수입금액 합계가 1억5천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대상이기 때문에 대형 기종 등 건설기계 대여사업자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됐다.

이와 관련 대건협은 한국유압기중기연합회(회장 신표종, 유압기중기연합)와 기중기사업자중앙협의회(회장 이광영, 중앙협의회), 대한펌프카협회(회장 전황배), 전국항타협의회(회장 박인수), 전국포장건설기계연합회(회장 이영남), 전국공기압축기협의회(회장 정형근), 한국파일드라이버사회적협동조합(회장대행 김항경) 등 관련 단체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즉시 시행령 이의제기를 전달했다.

대건협에 따르면 “건설기계 대여사업자들은 20~30년간 법적으로 가능한 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영위했으나, 이해당사자 간 상의와 유예 등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채, 5개월만에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시행하는 것은 법·제도의 미비의 책임을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기존 장비를 처분해 신규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막히고, 구입을 위해 대부분 사업자들이 이용하는 담보나 리스, 캐피탈 등의 이자를 갚지 못해 대부분 파산 위기에 몰린다”며 “중고 건설기계 매매시장도 몰락하는 등 업계의 존폐가 달려 있다고”고 대건협은 덧붙였다.

이에 대건협은 “올해 1월1일부터 사업용으로 등록한 건설기계만 해당 법에 적용하거나 일정 유예 기간을 둬 피해를 최소화해 달라”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에 앞서 대건협과 기중기·천공기·펌프 대여업계는 입법예고 전부터 지속적으로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소득세 개정안의 문제점을 성토했다. 지난달 12일 기중기 업계는 기재부를 방문해 법안 개정에 반발하고,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당시 이광영 회장은 “대부분의 기중기가 신규 장비 구입을 위해 주택(장비)담보·제2금융권과 기존 장비를 팔아(처분) 조달한다”며 “하지만 과도한 세금 때문에 신 장비를 구입할 자금 부족과 대출금 상환에 시달려 줄지어 도산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신표종 회장은 “최근 건설사들이 사고를 우려해 신규 장비를 선호하는 추세인데 소득세법이 엎친 데 덮친 격”이며 “기중기의 경우 중고 건설기계 매매시장이 붕괴되고, 장비 노후화를 촉발해 대형사고가 우려된다. 게다가 사업자들의 반발로 대규모 집단 행동이 발생해 건설현장의 마비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달 29일에는 대건협과 한국유압기중기연합회와 기중기사업자중앙협의회, 대한펌프카협회, 전국항타협의회, 한국파일드라이버사회적협동조합이 모여 기재부를 2차 방문해 업계의 어려운 현실과 개선을 재차 주문하는 등 실력 행사를 포함한 모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행령 개정 전인 29일 기재부 임재현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세수를 늘리는 수단이 아니라 조세 형평상 소득세법을 개정하는 취지가 옳다는 점은 이해해 달라”며 “하지만 사업자들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했으니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뒤 이의가 있으면 대건협을 통해 건의해 달라. 해결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상황이 확대되자 지난 22일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언주 의원은 “법인은 여러 세금공제혜택을 찾을 수 있지만, 개인사업자는 기사 임금 공제 제도라든지 세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제도가 턱없이 부족하거나 마련돼 있지 않다”며 “그런 상황에서 촉박한 시간에 세금을 대폭 인상하는 법을 마련해 모든 대여사업자들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며, 과세제도가 이처럼 한 산업의 숨통을 조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오랜 시간 사업을 영위해 온 모든 사업자를 소급해 적용하는 이번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할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대건협으로부터 소득세법 개정에 관한 의견을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기재부에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토부 박균성 사무관은 이날 토론회에서도 “조세제도의 정상화 측면에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건설기계 대여업계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해 시행 유예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토론회에서 대건협 황홍석 정책기획실장은 “건설현장의 최하층인 건설기계는 가동률이 40%대로 일감 부족과 건설사의 신차 투입 요구로 자금 압박에 시달린다”며 “과세 대상을 올해 등록 장비로 한정하거나 일정 기간 유예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또 과세구간을 3억원으로 늘리는 것도 방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 굴삭기 단체에 따르면 대부분 1대로 영업(자작)하는 영세사업자들이기 때문에 전년도 소득의 합이 1억5천만원 이상인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의 대상엔 포함되지 않아 타격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재부 임재현 정책관은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며, 이후 기재부는 대건협의 이의제기 등을 검토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월부터 시행될 것 같다”고 차후 일정을 설명했다.

대한건설기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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